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506조에 따라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자”나 “이번 달은 안 받아” 같은 지급유예와 채무 소멸 의사는 다릅니다. 누구의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면제했는지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돈을 받을 사람이 문자·메신저·합의서로 상환의무를 없애겠다고 말한 금전채무
구별해야 할 경우
- 단순히 갚는 날을 늦춘 합의
- 원래 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파산 면책결정 등 별도 법적 절차
채권자의 확정적 면제 의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전액 면제인지 특정 원금·이자만인지, 조건이 붙었는지, 발신자가 실제 채권자인지 확인하세요. 연락 한 문장만 잘라 보지 말고 앞뒤 대화와 정산서를 함께 남깁니다. [S1]
지급유예나 협상 중 발언과 구별합니다
“지금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은 기한 유예일 수 있습니다. 제506조의 채무 면제인지 판단하려면 나중에 청구할 권리까지 버린다는 뜻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분쟁 중이면 채무 특정·면제 범위·조건의 성취 여부를 서면으로 다시 명확히 해 두세요. [S1]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별도로 봅니다
제506조 단서는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제삼자가 권리를 가진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둘만의 대화로 그 제삼자의 권리까지 없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준비할 자료
- 채권 발생 계약·차용증과 잔액표
- 면제 관련 전체 대화 원본·합의서
- 양도·담보·제삼자 권리 통지
다음 단계
- 채권자·채무자와 대상 채권 특정
- 면제인지 유예인지 문맥·조건 확인
- 제삼자 정당한 이익과 잔액 재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문자상 면제인지 지급유예인지 구별한 뒤, 정산합의에 남은 채무의 미지급 대응 보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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