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만으로 기존 압류가 전부 풀리거나 모든 추심이 즉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중지·금지명령 여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 자신의 채권이 목록에 정확히 적혔는지를 법원 문서로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인지에 따라 제600조의 중지·금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S1][S2]
개인회생 · 채권자가 확인할 순서
신청 소식 다음, 법원 문서를 세 갈래로 구분하세요
- 01신청
신청했다는 말만으로 기존 압류가 전부 풀리거나 모든 추심이 즉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02제593조 중지·금지명령
법원이 별도로 명령했는지, 내 채권과 기존 집행사건이 대상인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03제600조 개시결정
중지·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는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목록 내용이 다르다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제604조의 서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별도 조사확정재판 대신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의기간 확인 제596조의 원칙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마지막 날은 사건 결정문·공고로 확인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개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이나 법원 문서를 받은 일반 금전채권자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법인 거래처의 회생·파산 채권신고
-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
- 담보권·조세·양육비 등 특수채권의 결론
신청·명령·개시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은 필요하면 제593조에 따라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과 변제요구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대상 채권·집행사건이 포함되는지는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사실만으로 명령이 발령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S1]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600조가 정한 절차·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변제요구 등에 관한 제2호부터 제4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누락채권이라고 무조건 집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건별 금지명령·개시결정과 법원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S2]
목록과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을 대조합니다
제596조에 따라 개시결정과 함께 정하는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가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실제 마지막 날은 자신의 사건 결정문·공고와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S3]
제603조는 목록 기재 채권자가 법정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되면 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자신의 채권 원인·원금·이자 등이 다르면 제604조 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 안의 서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시 당시 이미 그 권리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별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제604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S4][S6]
지금 할 일
- 법원 사건번호와 신청·중지명령·개시결정의 각 날짜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의 본인 채권 원인·금액·주소와 기존 판결·압류 기록을 대조합니다.
- 법원 결정문·공고에서 이의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목록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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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