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7조의 요건입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신고를 준비한다면, 자녀의 사망 사실과 직계비속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세요. 자녀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불가능하거나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1] [S2] [S4]
신고 준비에서 나눌 세 가지 확인
- 인지할 사람
생존 생부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려는 경우
- 직계비속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기재
자녀의 사망연월일과 직계비속 인적사항
민법 제857조와 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확인입니다. 다른 해당 기재와 기존 법률상 친자관계도 확인하며 수리·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했고 누가 인지하려는지 나눕니다
이 글은 생부는 살아 있고 혼인 외 자녀가 사망한 경우를 다룹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57조는 자녀 사망 뒤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계비속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S1] [S2]
이 글은 살아 있는 생부가 하는 인지신고를 다룹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는 별도 경우이므로 구별하세요. [S3]
사망일과 직계비속의 기재사항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 자녀의 사망연월일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기록과 가족관계 기록을 대조해 필요한 기재를 확인하세요. 이 항목만 쓰면 신고서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인적사항과 모의 사항 등 해당하는 일반 기재도 확인합니다. [S4]
가상사례입니다. 생부가 뒤늦게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려는데 그 자녀에게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를 중단하기보다 직계비속의 존재와 현재 법률상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상 다른 부가 있거나 친생추정·친자관계 다툼이 있다면 단순 신고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별도로 검토합니다. [S1] [S2] [S4]
서류 준비와 상속 결과를 구별합니다
민법 제859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신고로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사망 기록과 직계비속 인적사항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수리나 상속 결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현재 신고 준비에 관한 안내이며 과거 사건의 적용법, 상속분·대습상속이나 이미 처분된 재산의 정산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관계와 기존 법률상 친자관계의 문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3] [S4]
준비할 자료
- 생부와 사망한 자녀의 현재 가족관계 기록
- 자녀의 사망연월일을 확인할 기록
- 그 자녀의 직계비속 존재와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기재자료
- 기존 출생신고·인지와 법률상 친자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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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사망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인지신고 준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등록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수리·친자관계·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