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졌는데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현재 집값만으로 돌려받을 보증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증서의 기관·보증금액·기간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받는지 일부만 보증받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집값 하락만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서를 펼쳐보세요. HUG·SGI·HF 등 어느 기관 상품인지, 보증금액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인지 일부인지, 보증기간과 약관을 확인합니다. 일부 보증이라면 보증 밖의 금액에는 별도 회수 위험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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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계약서 확인사항을 적용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생각한다면 계약서에서 먼저 볼 네 곳 →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만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
계약 종료를 증명할 자료를 챙기세요.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계약 종료 후 미반환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HUG 상품은 보증사고와 이행청구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권리를 유지하며 이행청구를 준비하세요. 전입·점유와 확정일자, 이사 일정,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개별 상황에 맞춰 확인합니다. 보증사고가 생기면 해당 기관에 보증서·임대차계약·종료 통지와 미반환 자료로 이행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보증서·약관,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와 도달 증거, 보증금 지급·미반환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미반환 시 HUG 이행청구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기관의 상품은 그 기관 보증서와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보증서의 금액·기간과 계약 종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