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중요한 회사 거래도 바로 할 수 있나요?

선임 결정의 주문을 먼저 읽습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제407조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에서 선임됐다는 표현만 보지 말고, 어떤 가처분에서 누구의 직무를 어느 범위로 대행하도록 했는지 결정문 주문을 확인하세요. 가처분명령에 권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직무대행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에 대한 허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직무집행정지·선임 결정과 이후 변경 결정
• 대행할 직위와 권한에 관한 주문
•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금액만으로 상무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은 상무 해당 여부를 회사의 조직과 업무의 종류·성질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통상 수행하는 영업과 일상 업무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지 거래금액이 작거나 회사에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대행자가 자유롭게 실행해도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거래 목적과 내용, 기존 영업과의 관계, 회사 업무·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무에 속하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상무외행위라고 일률 분류하는 것도 이 글의 설명이 아닙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면 계약 체결·이행 전에 결정문과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상 사례: 설비를 옮기는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가상의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공장 설비의 보관장소를 바꾸는 계약을 준비합니다. 직원은 “보관료를 줄일 수 있으니 대표 권한으로 바로 서명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절감액만 보지 말고 이전 목적, 영업 중단 가능성, 설비 손상 위험, 비용과 원상회복 조건을 정리하고 선임 결정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설비 이전이 반드시 상무외행위라는 사례가 아니라, 거래 내용과 허가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자는 예시입니다. 실제 수임·해결 사례가 아닙니다.

허가를 구할 때는 필요성과 회사 영향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8. 4. 14. 자 2008마277 결정은 직무대행자의 상무외행위 허가 여부를 해당 행위의 필요성과 회사 경영·업무·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방송설비 보관장소 이전의 필요성과 원상회복 약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내 거래도 자동으로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안, 거래 이유, 비용·위험과 회복 방법을 자료로 정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 법원은 가처분을 한 법원과 사건의 계속상태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언제나 최초 신청 법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없으면 항상 무효라는 설명도 피합니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맺은 계약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선의일 것이라 예상해 허가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글은 거래 전 확인 순서를 다루며, 이미 발생한 분쟁에서는 실제 권한·허가·상대방 인식과 거래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결정문 주문에 특별한 권한 규정이 있는지 표시하고, 거래의 내용·필요성·비용·회사에 미칠 영향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그 자료로 상무 해당 여부와 허가 필요성을 확인한 뒤 계약 체결·이행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실제 서류 작업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허가·계약 효력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결정문·계약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