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어떤 사정이 함께 보이나요?

법원은 한 장면보다 관계 전체를 봅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반복되는 숙박·여행·심야 만남, 서로를 연인이나 부부처럼 소개한 정황, 경제적 지원, 거짓말과 동선 은폐,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 뒤의 지속 여부 등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 공개된 모임, 일회성 식사만 있다면 그 자체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사적 공간에 불법 촬영장치를 두는 행동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문자·사진·카드내역·숙박 영수증·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용서했다’거나 시간이 지났다는 반론

민법 제841조는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한집에 머물렀다는 사정과 법률상 용서는 같지 않습니다. 자녀나 경제 사정 때문에 당장 별거하지 못했는지, 관계 회복을 조건부로 시도했는지, 이후 부정행위가 다시 있었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제1호의 기간을 놓쳤더라도 그 사실이 장기간의 기망·갈등과 결합해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제840조 제6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제한을 피하려고 같은 사실을 제6호라고 이름만 바꾸면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호에도 민법 제842조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거 부정행위가 끝났는지와 현재의 파탄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구별해야 하며, 단순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따로 적습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는 것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위자료는 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혼인 파탄 시점, 고의·과실, 배우자의 손해배상과 중복 지급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음 행동

먼저 ‘부정행위 자체’, ‘혼인 파탄’, ‘안 날과 행위일’, ‘위자료 상대방’을 네 칸으로 나누어 사실을 적습니다. 그다음 제1호 청구기간과 제6호 가능성을 구별해 청구 원인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폭로하기 전에 증거 보전과 법적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진행 기간은 증거의 범위, 상대방의 다툼, 송달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