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모두 ‘악의의 유기’일까요?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아무런 설명 없이 장기간 거처를 숨기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와 자녀 비용을 끊은 경우,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혼인공동생활로 돌아올 의사를 명확히 거부한 경우, 반복적으로 귀가를 약속하고도 부양·협조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을 피하기 위해 대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집에서 내쫓거나 출입을 막은 경우, 치료·요양·직장근무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이 별거에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 가출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보내고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과 ‘생사불명 3년’은 다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는 같지 않습니다. 주소나 직장, 생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부 연락만 피하는 상황은 통상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파탄 문제로 검토합니다. 실제 생사불명은 경찰 신고, 가족·직장 확인, 주민등록과 출입국 관련 자료 등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유기와 청구 시점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때까지 계속되는 사안은 과거 어느 날 한 번의 가출로 끝난 사안과 다르게 봅니다. 장기간 연락과 부양이 모두 끊긴 상태라면 날짜별로 계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혼인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귀책과 자녀 상황도 함께 봅니다.

다음 행동

‘집을 나감’, ‘연락을 끊음’, ‘생활비를 끊음’, ‘공동생활로 돌아올 의사가 없음’을 각각 사실과 증거로 나눠 적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의 송달 문제가 생기므로 가족·직장에 무리하게 압박하기보다 합법적인 주소 확인과 법원의 보정 절차를 준비합니다. 폭행을 피해 나온 상황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대피가 필요했던 사유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연락·송달 가능 여부, 별거 경위에 대한 다툼과 증거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