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질 당시 파산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 당사자대로 재판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347조에 따른 중단·수계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중지와 별도로 소장·파산선고·수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서로 다른 세 기록을 맞춰 보세요
- 실제 파산선고
상속재산 자체의 선고결정·날짜
- 진행 중 취소소송
파산채권자의 청구·당사자·계속 시점
- 수계 상태
관재인·상대방의 신청과 법원 처리
상속인이 자동으로 당사자·수계권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누구에게 어떤 취소를 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실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의 후속 확인사항입니다. 파산채권자가 고인의 재산처분을 문제 삼아 그 재산을 받은 사람 등에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선고 당시 계속 중인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과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 소송 중단 규정은 서로 다른 법률의 조문입니다. [S1] [S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은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됐는데, 관재인의 수계 없이 계속한 취소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을 취소청구의 최종 승소·패소나 모든 판결의 자동 무효라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S1]
파산선고와 소송수계 기록을 함께 전달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06조는 해당 소송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347조를 준용합니다.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는 범위와 실제 수계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의 당사자나 수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재인에게 전화하거나 자료를 보냈다고 수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S1] [S2] [S3]
파산선고일, 취소소송의 당사자·청구내용과 현재 심급, 수계신청·처리·기일 기록을 묶어 재판부와 관재인에게 확인할 준비를 하세요. 단순 파산신청 접수나 모든 상속소송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일통지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스스로 무시하지 말고, 현재 진행과 필요한 대응·기한을 즉시 별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소송 수행과 불복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선고일과 관재인 선임자료
- 취소소장의 당사자·청구취지·원인, 접수일과 현재 심급 자료
- 수계신청·처리 기록, 기일통지·판결문·송달 내역과 한정승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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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재산파산과 관련 소송의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법원서류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수계·상소·재산 회복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의만으로 법원 문서의 기한이 보전되지 않으며, 소송대리·전략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소장·판결문 원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