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만으로 모든 채권자 청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여부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실제 자료로 판단하고, 제3항에 따라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 설명용 도해
수리 → 재산·채무 대조 → 신청 의무 확인
- 01한정승인 수리
수리만으로 채권자 청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02완제 가능 여부 대조
상속재산의 실제 회수 가능액과 상속채권자·수유자 채무를 확인합니다.
- 03완제 불능 발견 시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지체 없는 상속재산 파산신청 의무를 확인합니다.
- 04신청 시 원인 소명
재산목록·채권 자료로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한정승인 후 채권 신고·재산 조사에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완제할 수 없다는 자료가 확인된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 지위가 없는 경우, 일반 개인파산·상속인 고유재산 채무 문제, 채권자별 우선순위만 정하려는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분리합니다
민법상 한정승인 수리와 별개로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은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재산 파산신청권을 부여합니다. 이 글은 이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부족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별도 의무에 집중합니다.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지를 수치로 확인합니다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재산별 실제 회수 가능액과 채권자·수유자별 채무액, 담보·우선권과 다툼을 구분한 표를 만드세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인상만으로 파산원인을 소명했다고 보지 마세요.
신청서에는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합니다
제29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서, 재산목록, 채권 신고·통지 자료, 거래내역과 평가자료를 묶어 법원 제출 범위를 검토하세요.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선고나 면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한정승인 신고서·수리심판서 및 재산목록
- 상속재산별 잔액·평가·매각 가능 자료
- 채권자·수유자 신고서, 담보·우선권·지급내역
확인 순서
- 상속재산과 채무의 현재액·회수 가능액 대조
- 한정승인 후 완제 불능 발견 시점 기록
- 법원 파산신청과 파산원인 소명자료 검토
무료 초기상담 안내
상속관계와 해당 문서·금액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와 서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는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의 현행 조문을 2026-10-06 확인했습니다. 개별 상속개시·한정승인 시점과 적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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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단계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의 임의 처분·청산방법이 고민이라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처분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