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다 갚기 어렵다는 것과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를 받은 뒤 비용 부족 안내를 받았다면, 부족하다는 비용과 이미 납부된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관재인의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 법원의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S1]
절차비용 자료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 비용의 내용
상속채무 총액과 절차비용을 구별
- 이미 납부된 금액
납부자료와 비용 충당 가능 여부 확인
- 현재 단계
관재인 안내와 실제 법원 문서 구별
이 자료 확인만으로 추가 납부의무나 폐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돈이 무엇인지 구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상속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 비용 부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재인이 안내한 비용의 내용과 현재 재단의 충당 가능액을 나누어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S1]
미리 납부된 금액도 확인합니다
제545조 제2항은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납부된 금액과 납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는 사건 담당 관재인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이 규정을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반드시 추가 납부해야 한다거나, 납부하면 언제나 폐지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S1]
안내와 법원 결정을 나눠 확인합니다
제545조 제1항에 따른 폐지는 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내문인지 실제 법원 문서인지, 현재 어느 단계인지 구별하세요. 단순 문의를 결정에 대한 대응이나 기한 준수를 마친 것으로 보지 말고 받은 문서의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이 글은 선고 뒤 절차비용 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 단계의 예납 미납, 상속인 본인의 개인파산, 구체적인 납부방법·금액·환급, 폐지 뒤 채무나 기존 청산의 처리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관재인의 절차비용 내역·부족액 관련 안내와 받은 법원 문서
- 이미 납부된 금액·납부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과 현재 사건 진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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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받은 안내와 법원 문서를 구분하고 필요한 서류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파산폐지 방지·환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납부자료 원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