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미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일과 배당이 모두 생략되거나 절차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원칙, 1회 배당과 추가배당 가능을 실제 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S1] [S2] [S3] [S4]
간이결정 뒤에도 확인할 세 가지
- 결정문
상속재산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결정이 있는지
- 기일 통지
첫 집회·조사기일 병합 원칙과 부득이한 사유 예외
- 배당 안내
1회 배당 원칙과 추가배당 가능을 함께 확인
기일 출석면제·채권신고 생략·전액배당·종결일을 확정하는 도해가 아닙니다.
첫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함께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2조는 간이파산절차에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병합하도록 정합니다. 기일을 합친다는 것과 기일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후속 기일이 같은 날이라거나 상속인은 무조건 불출석해도 된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S2]
법원의 기일 통지에서 어떤 절차가 언제 지정됐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온 출석·서류제출 안내를 구별해 준비합니다. 단순히 관재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문서의 기한이나 필요한 절차를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당은 1회 원칙이지만 추가배당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555조는 배당을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당 횟수를 간소화한 규정이지 모든 채권자가 전액을 받거나 배당할 재원이 반드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 여부·재원·액수는 해당 사건의 안내와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S3]
간이결정과 종결·폐지를 섞지 마세요
이 글은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의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한 경우의 안내입니다. 본인의 개인파산이나 한정승인 수리만 받은 경우와 구별하고, 결정문·기일 통지·관재인 배당 안내를 각각 확인하세요. 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채권신고를 생략하거나, 고인 빚의 면제·절차 종결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S1] [S2] [S3] [S4]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의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문
- 법원의 집회·채권조사 기일 통지와 본인에게 온 제출·출석 안내
- 관재인의 배당 안내, 받은 채권신고·배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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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결정문과 기일·배당 안내를 구분하고 필요한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출석면제·전액배당·절차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결정문·채권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