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지정한 사람에게 내주지 않도록 하는 교부제한과, 다른 사람 명의의 증명서에 실린 피해자 정보를 가리는 공시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의2는 지정대상과 증명서 명의·청구인에 따라 가림 범위를 정하므로, 모든 가족 서류가 누구에게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두 보호 범위를 나누어 신청하세요
- 본인 명의 증명서
지정한 사람에 대한 교부제한을 확인합니다.
- 다른 명의 증명서
청구인과 명의에 따른 피해자 정보 가림을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준비
지정대상·신분증·해당 소명자료를 맞춥니다.
법정 예외가 있으며, 모든 기관의 정보나 접근 위험을 한 번에 차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누구를 지정하고, 누구 명의의 서류를 가릴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 피해자 본인의 국내 등록기록 보호를 위한 방문신청 준비에 집중합니다. [S1] [S3]
공시제한은 지정한 사람 자신의 증명서를 그 사람·배우자·직계혈족이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발급할 때의 피해자 정보 가림을 포함합니다. 또 지정한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 중 피해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증명서를 지정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는 경우도 구별합니다. 단순히 가족 전체의 발급을 막아 달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S1]
방문할 관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현행 예규 제653호 제2조에 따라 피해자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정해진 신청서에 제한할 사람을 지정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S3]
제2조 제3항의 소명자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이 정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나 해당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본·초본 등의 경로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갖추거나 형사 유죄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관서와 확인하세요. [S3]
교부제한과 정보 가림의 결과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 교부제한과 다른 명의 서류의 피해자 정보 가림이 신청 내용에 맞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시제한에는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가림이 포함되지만, 법 제15조의2 제2항 단서 등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법원기록이나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까지 한 번에 차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S1] [S2] [S3]
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한 영문증명서·제적부의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제한과 방문 발급 처리도 구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제한이나 접근금지와는 별개이므로, 이 신청만으로 현재 주소의 노출이나 신체 위험이 모두 해결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2] [S3]
준비할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현행 신청서
- 지정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필요한 보호 범위
- 예규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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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보호하려는 등록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보호조치의 수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피해 경위·현재 주소·가족관계서류나 신분증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