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한국 영업소를 닫으면 국내 재산 청산도 끝나나요?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 폐쇄등기 외에 한국 재산·채무·채권자의 청산문제가 남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한국 회사의 지점 폐지 또는 본점 법인 해산을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 법원 청산개시명령이 없는 모든 자진 폐쇄에 자동으로 법원 청산인이 선임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 영업소 없이 한국 주소의 대표자를 둔 형태나 개별 인허가·세무 폐업까지 이 글로 결론내리는 경우

본국 회사의 해산과 한국 영업소 폐쇄를 먼저 구별합니다

상법 제614조는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을 할 때 한국 대표자와 영업소 또는 한국 주소 요건, 영업소 설치등기를 정합니다. 국내 영업소 한 곳을 닫는 결정만으로 본국 회사가 소멸하거나 모든 한국 관계가 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등기기록과 남는 영업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쇄등기만으로 법원 청산절차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620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때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의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고 그때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자진 폐쇄 자체가 곧 청산개시명령도, 청산종결도 아닙니다. 한국의 미수금·채무와 이해관계인을 확인해 별도 법원 절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른 영업소와 청산명령에 따라 등기기록 처리도 다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5조는 영업소 폐쇄 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되, 해당 등기소 관할에 다른 영업소가 있거나 청산개시명령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폐쇄등기와 청산종결등기도 별개로 열거합니다. 신청 전 현재 등기부와 법원 명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 경로를 고릅니다

본국 폐쇄결정, 한국 영업소 및 대표자의 등기, 국내 계약·자산·채무 목록을 나란히 놓고 폐쇄등기 범위와 청산 신청 필요성을 분리합니다. 법원 명령 여부나 채권자 다툼을 등기서류 한 장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사안의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외국회사 본국의 폐쇄결정 및 대표자 권한을 입증하는 문서
• 한국 각 영업소 등기기록과 남는 영업소 현황
• 한국 소재 자산·계약·미수채권·채무·채권자 목록
• 국내 법원 청산개시명령 또는 신청 여부

확인 순서

1. 폐쇄 대상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에 따라 등기된 외국회사 영업소인지, 한국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본국의 폐쇄결정 및 한국 대표자의 권한자료, 국내 거래·재산·채권자 현황을 모읍니다.
3. 폐쇄등기를 준비하면서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의 등기기록 폐쇄 예외를 확인합니다.
4. 상법 제620조의 한국재산 청산개시명령이 필요한지 또는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명령과 청산인 선임을 폐쇄등기와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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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상법 제614조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
• 상법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상업등기규칙 제165조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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