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상속인, 상속등기만 하면 부동산 취득신고도 끝난 건가요?

해외 거주 여부보다 신고대상 신분과 취득 원인을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을 외국인등에 포함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해외 거주자와 외국 국적 개인을 같은 신고대상으로 묶지 마세요. 이 글은 한국법에 따른 일반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 국적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S2]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상속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신고는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와 구별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취득자와 원인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신고관청에 필요한 자료와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매매용 신고서류를 상속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S1]

상속 취득일과 상속등기 완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개시 때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제187조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속에서 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취득시점도 등기완료일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S3] [S4]

가상 사례입니다. 외국 국적 자녀가 부모의 국내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해외 서류 준비 때문에 몇 달째 등기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완료 뒤에 취득신고를 알아볼 것이 아니라, 사망·상속 자료로 실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나 등기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정지된다고 보지 마세요. [S1] [S3] [S4]

신고 접수증과 등기 완료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한 취득신고의 접수·처리 자료와 등기소의 접수·완료 자료를 각각 보관하세요. 하나가 있다고 다른 절차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며, 이 글의 6개월을 모든 세금과 등기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한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S1]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다른 원인인지 불명확하다면 날짜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사실관계와 보유자료를 정리해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등기 준비에서는 취득자의 국적·주소·등록번호 자료도 맞춰야 하지만, 그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취득신고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개시·취득일과 취득자를 확인할 사망·상속관계 자료
• 대상 부동산 목록·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자 국적 확인자료
• 이미 낸 신고서·접수자료, 등기 접수증·완료자료의 별도 목록

함께 읽을 글

• 신고기한과 별도로 해외 상속인의 등기 신분·인증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한 근거

• [S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외국인등의 상속 등 계약 외 취득신고6개월
• [S2]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 [S3] 민법 제1005조 · 상속개시시 포괄승계
• [S4] 민법 제187조 · 상속취득과 처분등기 구별
• [S5]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대리·법원서류 작성 등 법정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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