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집을 합의로 돌려준다고 최초 증여세까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한 경우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한 경우의 효과를 구별합니다. 반환 시점과 과세 결정 여부부터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S1]
반환 합의일만 적고 세금을 끝내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집의 증여등기를 마친 뒤 합의로 원래대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자녀는 반환합의서를 썼으니 당초 증여세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날과 실제 재산을 반환한 때, 세무서의 결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부동산 반환의 증여세를 다룹니다. 증여의 실질적 무효, 법정 해제나 유류분 반환, 부담부증여 해제는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민사상 반환 가능성을 정하는 규정과 세법의 처리 요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최초 증여분과 돌려주는 부분을 나눕니다
제4조 제4항 전단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만 했는지”와 “결정을 받았는지”도 구별하세요. [S1] [S2]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같은 항 후단은 반환·재증여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초 증여분까지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반환 기간의 출발점을 증여일로 바로 잡지 마세요. [S1] [S3]
세무 검토 뒤 반환등기 자료를 맞춥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최초 증여계약·등기접수일, 반환 합의 내용과 현재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실제 취득·반환 시기, 신고기한과 결정·납부 내역을 대조해 최초 증여분과 반환분의 처리를 각각 검토합니다.
반환을 위한 등기 원인·서류와 담보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세무사 검토자료와 맞춥니다. 반환등기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반환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환급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며, 특정 절세·환급·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최초 증여계약·등기접수일과 반환 합의자료
- 증여세 신고·납부·결정 내역 및 받은 통지서
- 최신 등기사항과 실제 반환 진행·완료를 확인할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합의 반환 · 금전제외·기한전결정예외·기한후3개월효과
- [S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경정 · 신고와결정구별
- [S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 · 제1항월말3개월기산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등기신청 대리·관련서류 업무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등기자료와 세무사 검토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공제·환급·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원본 서류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