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신 갚지도 않은 보증인이 미리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나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주채무자가 아직 대신 변제하지 않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사전구상금 요구를 받은 경우
• 보증을 부탁한 경위와 제442조 요건, 제443조 대응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보증인이 실제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뒤 구상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부탁 없는 보증, 연대채무자 사이 정산 또는 보증계약 성립 자체가 중심인 경우
• 보증보험·신용보증 등 특별법·특별약관에 따른 별도 청구
• 이 글만으로 공탁·담보 설정 방법이나 원채무의 소멸을 확정하는 경우

실제 변제 뒤의 구상인지 사전구상인지 먼저 나눕니다

민법 제441조는 부탁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등 자기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뒤의 구상권을 정합니다. 반면 제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사전구상권을 인정합니다. 청구서에 “구상금”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제 지급 뒤의 청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C441] [C442]

가상 상황으로 A의 부탁으로 보증한 B가 아직 채권자에게 갚기 전에 A에게 돈을 요구한 경우라면, A는 보증 부탁의 존재와 청구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보증계약서, 부탁한 대화, 채권자 청구와 실제 지급 여부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모든 관계에 같은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C441] [C442]

제442조의 네 가지 사유를 정확한 자료로 대조합니다

제1항 제1호는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제2호는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를 정합니다. 단순히 독촉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판을 받은 것과 같게 보거나, 파산선고 하나만으로 제2호의 나머지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C442]

제3호는 채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뒤 5년이 지난 때입니다. 모든 보증이 5년만 지나면 해당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제4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이므로 원계약의 이행기와 실제 채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C442]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경우 보증계약 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지급기한을 늘렸다는 말만으로 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도 항상 미뤄진다고 설명하지 마세요. 최초 약정과 보증일, 이후 기한 합의의 내용·날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C442]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면책·담보와 스스로 취하는 조치를 구별합니다

제443조는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자신을 면책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장의 청구 방향은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면책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무조건 보증인에게 담보부터 주어야 한다”는 말로 뒤바꾸지 마세요. [C443]

같은 조는 주채무자가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로도 정합니다. 앞 문장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별개의 선택지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대상·금액·방법·효과는 사안별로 검토하고, 통지문에 선택지를 적는 것만으로 공탁·담보 제공이나 면책이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C443]

회신에는 근거 확인과 검토할 대응을 나누어 적습니다

회신 초안에는 보증 부탁과 보증의 대상·범위, 실제 지급 여부, 제442조 어느 사유로 사전구상을 요구하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요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당신이 아직 안 갚았으니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C442] [C443]

사전구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3조의 면책·담보 등 처리 방안도 따로 검토합니다. 이 권리가 원채권자에 대한 주채무를 자동으로 없애거나 모든 이행기와 법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회신과 자료·발송·전달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원채무의 이행과 진행 중인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442] [C443]

사전구상금 요구에 대해 확인할 회신 준비표

받은 요구서와 요구하는 보증인: ______
보증 부탁의 존재와 자료: ______
보증 대상·범위·보증일·현재 지급 여부: ______
제442조의 근거 사유와 그 자료: ______
최초 이행기와 이후 기한 합의 자료: ______
해당하는 경우 제443조 면책·담보 등의 처리 방안: ______
원채권자에 대한 채무·법원 절차와 별도 확인할 사항: ______

완성 사건 답변서나 담보·공탁 신청서가 아닌 준비표입니다. 회신이나 표 작성만으로 사전구상 요건 충족·배상의무 면제·원채무 소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원채무 계약과 보증서·보증 부탁 자료
• 받은 사전구상 요구서와 금액 계산자료
• 실제 변제 여부와 재판·파산 등 주장 사유의 근거
• 최초 이행기·보증일·후속 기한 합의 자료
• 검토할 면책·담보 등 방안과 회신·전달 기록

다음 순서

1. 지급 뒤의 구상과 사전구상을 구별하고 보증 부탁을 확인합니다.
2. 주장하는 제442조 사유와 기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3. 해당하면 제443조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원채무·법원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글

• 부탁받아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증인에게 독촉이 오면 주채무자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나요?

확인한 근거

• [C441] 민법 제441조 · 제441조 · 시행2026.3.17
• [C442] 민법 제442조 · 제442조 · 시행2026.3.17
• [C443] 민법 제443조 · 제443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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