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상속포기 신고를 준비한다면, 후견감독인이 있는지와 필요한 동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사실이나 가족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마세요. 포기신고, 대리권, 감독인 동의는 나누어 살필 사항입니다. [S1] [S2] [S3]
상속포기 신고 전에 세 자료를 나누세요
- 대리권
실제 심판·후견등기에서 신고 대리 권한 확인
- 감독인 동의
감독인 유무와 필요한 동의 자료 별도 확인
- 갈음허가
950조 제2항 조건에 해당할 때 별도 청구 검토
가족 찬성이나 신고서 준비만으로 모두 갖춘 것은 아닙니다. 이해상반 대리와 상속 선택 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서보다 먼저 권한과 감독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938조는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정하면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개시·선임 심판과 후견등기사항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확인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조하세요. [S2]
제950조 제1항 제6호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등을 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붙일 가족관계 자료만 준비하지 말고, 감독인 선임 여부와 동의 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감독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권 제한이나 다른 문제까지 없어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S2]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950조 제2항은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가족 불화나 마감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가 필요한 사정, 재산·채무 자료와 동의 요청·답변 경과를 정리해 해당 요건과 대조하세요. [S1]
민법 제1041조에 따른 포기신고와 제950조 제2항의 동의갈음허가 청구는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독인 동의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아래 자료는 상담 준비 예시이며, 실제 제출서류·제출방법은 사건의 심판 내용과 담당 법원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S1] [S3]
이번 글은 신고 준비 단계에 한정합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이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딸이 어머니 대신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들은 찬성하지만 별도로 선임된 후견감독인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족 동의와 법정 감독인 동의를 같은 것으로 묶지 말고, 실제 권한과 감독인 동의 또는 필요한 갈음허가 자료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S1] [S2]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인 등 이해상반이 문제 되면 동의만으로 대리 구조가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제950조 제3항은 필요한 동의 없이 한 행위의 취소를 정하므로 누락이 언제나 당연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리된 포기의 효력·취소·치유, 다른 후견 유형은 이 글의 판단 범위 밖입니다. 동의 확인 중에도 상속 선택의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동의 요청만으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여기지 마세요. [S1] [S3]
준비할 자료
- 후견개시·선임 심판과 최신 후견등기사항
- 감독인 선임 여부와 동의 자료 또는 요청·답변 경과
- 피상속인·피성년후견인의 관계 및 재산·채무 자료
- 포기신고 준비 현황과 실제 기한을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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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후견자료와 상속포기 신고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동의갈음허가·상속포기 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심판서 원본·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