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 고인 집이 샐 때, 내 돈으로 수리해도 될까요?

급한 누수라면 무엇을 먼저 할까요?

가상의 예입니다. 고인 소유 아파트의 배관이 터져 아래층으로 물이 번집니다. 민법 제1022조는 선택 전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밸브를 잠그고 피해 확산을 막는 필요한 최소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 연장 사건이지 누수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 누수 시각·위치·피해와 위험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보험사 등에 긴급 연락합니다.
• 수리업체에는 원인 확인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우선 견적받습니다.
• 공사 전후 사진, 견적·영수증과 상속인 본인 계좌의 지출내역을 보관합니다.

내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합니다. 수리비를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냈더라도 공사의 목적·규모·내용이 집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존·관리와 처분을 구별하지만 특정 누수 공사를 일률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상 부분의 응급 차단·원상 회복을 넘어 구조 변경, 전면 리모델링, 임대조건 변경이나 처분까지 진행하려면 별도 검토를 먼저 받으세요.

• 보존 목적: 현재 피해를 멈추고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인지 적습니다.
• 범위 확대 위험: 성능 개선·가치 증대·구조 변경은 긴급 조치와 분리합니다.
• 자금 출처: 고인 예금·보증금 등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수리와 별도로 상속 선택 시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 연장 가능성을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택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긴급 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수리심판 고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채무·재산을 조사하면서 기한과 법원 절차를 병행하세요.

• 사망일과 자신이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이미 한 행위를 정리해 상속 선택을 검토합니다.
• 기한이 임박하면 수리 진행과 별도로 법원 신고·기간연장 가능성을 바로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될까요?

누수 사진·관리사무소 연락기록, 업체의 작업내역·견적·영수증, 본인 자금 지출내역, 고인 집 등기와 상속인 관계·상속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공사 범위가 커질 때에는 서로의 의사와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가 곤란한 특수 상황에는 민법 제1023조의 법원 보존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모든 누수에 자동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고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등기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