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재산과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검토하나요?

•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 상속재산의 범위나 평가액에 다툼이 있을 때
•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에 관한 의견이 다를 때
•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분 주장이 있을 때
•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또는 매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

주요 쟁점

•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
•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 생전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 재산 평가시점과 평가방법
•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등 분할방법

통상 준비하는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차량 등 재산 자료
• 채무와 장례비 등 관련 자료
• 생전 증여·송금·부동산 이전 내역
• 부양·간병·재산관리 또는 비용부담 자료
• 상속인 사이의 협의·연락 내용

절차의 흐름

• 상속인·상속재산 및 쟁점 정리
• 심판청구서와 증거 자료 작성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상대방 의견 확인과 자료 보완
• 조정 또는 심문 절차
• 심판 확정 후 등기·정산 등 후속 처리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이동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액, 시기, 경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돌봄을 넘어서는 기여인지, 기간과 내용, 재산상 효과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