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상속인 때문에 고인 차를 폐차할 수 없나요?

무조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자동차등록령의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면 특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와 이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예외이지, 모든 공동상속 차량을 단독 폐차할 권한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말소등록 신청기한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고인 차를 공동상속했으며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연락두절인 경우
차가 등록령 제31조제2항 차령 기준에 해당하고 동의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공동소유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며 단지 폐차에 반대하는 경우
차령 기준에 못 미치거나 매각 가능한 차의 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아직 판단 중인 상속인의 재산 처분 문제
압류·저당 등 등록상 제3자 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먼저 노후차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는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환가가치가 남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승용차 11년 이상 등 차종별 차령 기준을 제시하므로 차량의 종류·연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한 반대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신청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은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연락두절 상대를 찾거나 공시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 신청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공시기간 14일과 공시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의기간은 신청 후 등록관청의 말소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의 지분과 공시·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말소등록에는 동의한 공동소유자 지분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소유자에게는 등록관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신청 사실을 공시하고, 공시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내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폐차·말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등록상 권리와 남은 폐차대금을 정리합니다

말소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등록상 제3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 후 비용을 뺀 잔액이 있으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하는 사람은 차량 처분이 다른 상속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절차를 따로 점검하세요.

준비할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종·최초등록일 및 차령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상속인과 지분 자료
공동소유자 연락 시도 및 소재불명 근거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동의서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및 등록상 압류·저당 확인 자료
상속개시일과 그 달의 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말소등록 신청 예정일

다음 단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상속인 말소등록 신청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지분과 차량 차종·차령을 확인한다.
연락두절 증거와 동의 지분 50% 이상 여부를 정리하고 등록상 제3자 권리를 확인한다.
등록관청에 특별 말소 절차와 공시 방식·서류를 확인한다. 등록관청은 14일 이상 공시하고 공시기간 종료 후 90일 내 이의 여부를 확인한다.
폐차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대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차량 말소·처분 전에 청산 제한도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령, 상속인 지분,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해당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개인 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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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