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받고 약속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자료로 고소를 준비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판매계약이 확보된 장비사업이라는 설명을 믿고 투자했지만 사업이 멈췄습니다. 투자자는 지급 전에 받은 계약 사본과 계약 상대방의 후속 답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실패니까 사기”라고 쓰기보다, 계약을 확보했다는 설명이 당시 사실이었는지 확인한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투자 제안서의 말 중 확인 가능한 사실을 고르세요

“성공할 사업이다”라는 평가와 “이미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장을 확보했다”, “허가를 받았다”는 현재 사실 설명을 나누세요. 설명을 한 사람·시각·매체, 그 말을 듣고 지급한 날짜·금액을 적습니다.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안서·설명회 자료·메신저 대화는 지급 전 버전으로 보존하세요. 지급 후 새로 받은 설명을 처음부터 들었던 설명처럼 섞으면 판단 시점이 흐려집니다. 어떤 설명이 지급 결정에 중요했는지도 본인의 실제 판단에 맞춰 적습니다. [S1]

사업이 지금 없다는 것과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설명 당시 사업계약·사업장·허가·인력 등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사업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속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제시했던 계약의 당사자·체결일·대상 사업과 확인 결과를 나란히 적으세요. “거래처가 계약한 적 없다고 답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 표시합니다. 등기·사업자등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업이 진실하다고 확정하거나, 반대로 지금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설명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쓰지 마세요. [S1] [S4]

사용처가 다르다면 확인한 범위를 밝혀 적습니다

“투자금으로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 썼다는 자료가 있다면, 약정한 용도·투자자의 자금 통제 범위·지급 전 설명과 실제 사용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사용처가 다르다는 말만으로 사기나 횡령 중 하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이동했다는 직접 자료가 없으면 “다른 빚을 갚았을 것” 같은 추측을 확정 사실로 적지 마세요. 상대가 한 사용처 설명, 본인이 확인한 이체 또는 지출자료, 수사로 확인받고 싶은 사항을 따로 표시합니다.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금융내역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S1] [S4]

투자 손실표와 고소 사실표를 따로 만드세요

고소 사실표에는 각 지급 전 설명, 허위라고 의심하는 근거, 그 말로 생긴 착오와 실제 지급,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얻은 금전·이익을 연결합니다. 손실표에는 지급총액·분배금·원금반환액·현재 잔액을 각각 적으세요. 수익 명목으로 받은 돈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입금을 임의로 원금반환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수익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부정되거나, 수익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수행과 투자자에게 알린 위험자료도 함께 제출할 자료로 보존하세요. 범의는 객관적 거래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S1] [S4]

투자금 반환 문제와 형사 절차를 각각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사업투자의 사기 의심 자료 정리를 설명합니다. 주식·조합출자·대여·수익증권 중 무엇인지에 따른 민사상 반환·정산 권리와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등 특별법 쟁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손실이 났다고 원금 전액 반환권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선택한다면 경찰서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준비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 고소의 방식을 정합니다. 접수 후 수사결과와 회수 가능성은 별개이므로 추가 지급 요구에 응하기 전에 설명·계약·기존 지급 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확인하세요. [S1] [S3]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제안의 설명과 실제 자료 대조표

함께 읽을 글

• 투자금의 민사상 반환 조건 확인

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경위·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판결은 투자사업 사안의 유죄 선고 사례가 아니므로 투자 실패에 그대로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사업 설명과 지급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하세요

투자 날짜, 지급액, 사업 제안자의 설명과 보유 자료 종류를 먼저 정리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가능한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형사변호·합의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 문의에 신분증·계좌 비밀번호·사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