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수리한 가정법원을 그대로 접수처로 정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므로, 본인 주소보다 고인의 주소자료와 현재 법원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접수처를 확인할 때 나눌 세 가지
- 신청 대상
상속인 개인이 아닌 고인의 상속재산
- 관할 연결점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
- 현재 법원
설치 여부와 실제 담당부서 확인
본인 주소나 기존 한정승인 사건의 담당법원을 자동 복사하지 마세요.
상속인 개인파산과 신청 대상을 구별합니다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 뒤 고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의 관할 확인입니다. 상속인 자신의 개인파산이나 고인이 생전에 시작한 개인파산의 속행은 별도 문제입니다. 한정승인 사건을 담당한 곳과 같은 지역·건물에 법원이 있더라도, 같은 사건이나 담당부서에 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고인의 주소지와 현재 접수법원을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은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을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에 전속시킵니다. 민법 제998조의 기준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자료와 고인의 주소 경과를 확인할 보유 자료를 준비해 관할을 문의하세요. 현재 내 주소, 부동산 소재지나 가족의 편의만으로 접수법원을 고르는 안내가 아닙니다. [S1] [S2]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1447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모든 지역에 독립 회생법원이 있거나 아무 지원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전 현재의 공식 관할 안내와 해당 법원의 담당부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지역의 법원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S3]
주소가 불분명하면 먼저 쟁점을 정리합니다
고인의 생활 근거가 여러 곳이거나 주소에 다툼이 있으면 자료 한 장으로 관할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외 주소와 국제관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법원 확인만으로 파산신청의 의무·기간·원인, 청산과 배당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그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확인을 기다린다고 다른 기한이 연장되거나 신청·파산선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고인의 주소 경과와 실제 생활 근거를 확인할 보유 자료
- 상속관계·한정승인 심판 등 현재 절차 자료
- 신청 대상이 상속재산임을 정리한 메모와 현재 관할·담당부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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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재산파산의 관할 확인과 서류 준비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청 수리·파산선고·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고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와 원본 서류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