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 또는 제28조의 사망 간주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보호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생존 확인만으로 과거 상속·처분이 전부 자동 무효가 된다고 보지 마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실종선고 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가족이 실제 살아 돌아온 경우
- 선고된 사망 시점과 실제 사망 시점이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
- 실종선고를 바탕으로 상속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반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연락두절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만 있었고 실종선고는 없었던 경우
-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도 모두 자동으로 무효라고 단정하는 경우
- 재산 취득자의 선의·악의와 현존 이익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 전액 반환을 단정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정정이나 개별 등기의 구체적 절차를 제29조만으로 완료됐다고 보는 경우
살아 돌아왔다면 먼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8조에 따라 법정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생존이 확인되거나 그 시점과 다르게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해관계인·검사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단순 연락두절 사건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M28] [M29]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별도로 보호합니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취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간에 체결한 계약이나 재산처분이 모두 처음부터 무효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점과 당시 인식을 기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M29]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얻은 재산은 선의·악의가 갈립니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반환 의무를 정합니다.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고 지금 무엇이 남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M29]
준비할 자료
- 실종선고 결정과 확정 여부·사망 간주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본인의 생존 또는 실제 사망 시점이 다르다는 공식 확인 자료
- 상속·재산취득·처분의 시점 및 계약·등기·계좌 기록
-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인식과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확인할 자료
다음 순서
- 단순 연락두절이 아니라 법원의 실종선고가 실제 있었는지 결정문과 등록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의 생존 또는 선고 효과의 사망 시점과 다른 실제 사망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본인·이해관계인·검사 중 청구 주체를 확인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 취소 전후 재산취득·처분 내역을 분리하고 선의 행위 보호, 선의 취득자의 현존 이익, 악의 취득자의 이자·손해배상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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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