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밀친 사건의 고소장, 내 행동도 함께 적어야 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출입구에서 상대가 어깨를 밀었고 본인은 팔로 상대를 밀어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뒤 접촉이 끝났는지, 떨어진 상대에게 다시 다가갔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한 장면만 골라 적지 않고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전후 경과를 함께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였는지에 더해 그다음 행동을 적습니다

말다툼 시작, 첫 신체접촉, 본인의 대응, 접촉 중단과 재개를 구분하세요. 각 단계에서 누가 어느 손이나 몸으로 누구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밀었는지 적습니다. 한 문장에 서로 싸웠다고만 쓰면 각 행동과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횟수와 시각을 정확히 모르면 추정임을 표시합니다. 영상 시각과 실제 시각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근거를 남기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 본 사실처럼 쓰기보다 손의 움직임·말·거리·주변 상황과 본인의 인식을 나눕니다. [A260] [A21]

정당방위라는 결론보다 당시 침해와 대응을 설명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본인의 모든 후속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접촉이나 위협이 계속됐는지, 본인이 어떤 행동으로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힘의 정도와 방법, 멈춘 시점을 적습니다. 위험이 끝난 뒤 쫓아가 다시 밀친 사정 등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을 빼고 방어했다는 평가만 남기지 마세요. [A260] [A21]

영상의 확인 범위와 기억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충돌 전후가 이어지는 원본 영상의 소재와 해당 구간, 목격자가 실제 본 범위를 정리합니다. 캡처 한 장은 직전 움직임이나 접촉 순서를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억,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구분하세요.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다면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바로잡는지 남깁니다.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전체 영상처럼 제시하거나 상대방 또는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상 확보 방법은 관련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260] [A21]

고소사실과 본인 대응 설명을 연결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일시·장소·방법별로 특정하고, 그 앞뒤의 본인 행동도 연결하세요.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차이와 근거를 적습니다. 진료자료가 있더라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의 시간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본인 행동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진술과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밀쳤다고 무조건 쌍방 유죄가 되거나 한쪽 고소만으로 다른 쪽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260] [A21]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행동의 시간순 사실 정리 준비표

함께 읽을 글

• 폭행 직후 CCTV와 진료자료 확보 순서

확인한 근거

• [A260] 형법 제260조 제1항 · 2026.10.2 시행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법정형·합의 효과는 본 글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21] 형법 제21조 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와 상당한 이유. 선제행위만으로 자동 결론 금지.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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