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성·본을 정하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귀화 후 국내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더라도, 원하는 한국식 성·본과 이름이 모두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보지 마세요. 현재 등록과 바꾸려는 부분을 나누어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원하는 변경 대상을 나누어 적으세요
- 새 성·본을 원한다면
외국의 성 대신 새 성·본을 정하는 제96조 창설허가와 신고를 확인합니다.
- 이름도 바꾸려면
제99조 개명허가와 신고의 대상인지 현재 이름·희망 이름을 대조합니다.
허가 대상을 구별하는 안내입니다. 두 신청을 함께 준비할 수 없다는 뜻이나 허가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성을 새로 정하는지, 이름을 바꾸는지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 성·본을 정하려는 경우의 법원 허가와 신고를 정합니다. 이름 자체도 바꾸려면 제99조의 개명허가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귀화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한국식 성·본이나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S2]
가상의 예로, 이미 귀화와 국내 등록을 마친 성년자가 외국의 성 대신 한국식 성·본을 원하면서 이름도 바꾸려 합니다. 현재 등록된 성·본·이름과 희망하는 표기를 각각 적고, 신청취지에 무엇을 허가받으려는지 확인합니다. 한 허가에 다른 변경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S2]
귀화에 따른 등록과 변경허가는 구별합니다
제94조의 귀화허가 통보와 등록부 작성은 새 성·본 창설허가나 개명허가를 모두 받은 것과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국적취득·등록 내용과 지금 새로 원하는 변경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며 귀화로 국적을 취득하고 등록을 마친 성년자가 외국의 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국적회복·재취득, 미성년자, 귀화요건·국적취득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1] [S3]
두 허가의 대상을 구별한다는 말이 함께 준비하거나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본 허가를 끝낸 뒤에만 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원하는 변경을 함께 설명해 관할 법원의 현행 양식과 처리방법을 확인하세요. [S1] [S2]
허가신청과 허가 후 신고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성·본 창설신고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는 제99조에 따른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당 허가 내용과 등본 수령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귀화일·신청 접수일·결정일을 언제나 신고기한의 출발점으로 삼거나, 법원 허가만으로 본인의 신고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S1] [S2]
공식 창설허가 신청양식은 정하려는 성·본과 창설 이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본, 주민등록표와 관련 소명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실제 등록상태에 맞춰 준비하고 법원의 추가 요구를 확인하세요. 아래 자료는 상담 준비의 예시이며 모든 신청의 필수서류 전체를 확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원하는 표기나 허가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현재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된 성·본·이름을 확인할 자료
- 본인의 국적취득·등록 경위와 현재 주소를 확인할 자료
- 희망하는 성·본과 이름의 정확한 표기 및 변경을 원하는 이유
- 기존 허가서·등본 수령일·법원 보정 안내가 있다면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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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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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성·본 창설과 이름 개명 중 필요한 법원서류를 구별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신청서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허가·국적취득·등록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신분증·국적·가족관계 자료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