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물건 투척의 구체적 상황
물건이 몸에 맞지 않았어도 폭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던졌다는 사실이나 놀랐다는 느낌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던진 방향, 사람의 위치, 장애물, 당시 말과 행동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과 의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를 남기세요.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말다툼 중 상대가 컵을 던졌지만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컵이 사람을 향했는지 바닥의 다른 방향이었는지,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당시 위치가 어땠는지 모르면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관찰과 사후 추측을 구분한 상황도가 도움이 됩니다.
접촉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행위 자체를 나눕니다
폭행은 반드시 몸에 닿아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에 대한 행위인지가 핵심이므로 단지 화가 났거나 물건을 던졌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마세요. 누구의 신체를 향한 어떤 행동이었는지 확인할 사정을 적습니다.
물건 종류와 상태, 던지거나 휘두른 방법,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본인이 피하거나 이동한 경위를 구분합니다. 보지 못한 물건의 궤적이나 의도를 만들어 쓰지 않고, 소리를 듣고 돌아본 경우처럼 직접 확인한 범위를 표시하세요. [A260] [A5440]
상황도에는 방향과 장애물을 함께 표시합니다
당사자들의 위치, 물건이 움직인 방향, 책상·문·벽 등 사이에 있던 구조물을 기록합니다. 거리나 높이를 재지 않았다면 대략적인 기억이라고 표시하세요. 사건 뒤 배치가 바뀌었다면 촬영된 현재 상태와 당시 상태를 구별합니다.
몇 미터 안이면 무조건 폭행이라는 식의 고정 기준을 이 글에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사실도 다른 사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진이나 상황도에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수치를 채워 넣거나 추정선을 실제 영상 기록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A260] [A5440]
최근 판례도 비접촉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체를 향한 행위인지, 공간적 근접성, 목적·의도, 수단·방법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책상을 뒤엎은 방향, 피해자 위치와 다른 책상으로 막힌 사정 등을 살펴 폭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확정무죄 판결이라고 소개하거나 모든 물건 투척이 같은 결론이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A260] [A5440]
고소장에는 실제 관찰과 확인 요청을 나눕니다
일시·장소, 실제 행동, 본인의 위치와 이동, 물건이 놓인 결과, 확인된 말과 영상을 순서대로 연결하세요. 본인이 느낀 두려움은 당시 반응으로 적되 그것만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입증됐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목격자가 본 범위와 영상에 찍히지 않은 구간도 표시합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고 모든 형사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행위와 물건·피해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죄명을 확정하는 판정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자극해 같은 행동을 재현시키지 말고 기존 자료와 안전한 확인 경로를 이용하세요. [A260] [A5440]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물건·행동 | 종류·상태·움직인 방법 | 전체 영상·현장 사진 |
| 공간·방향 | 사람 위치·장애물·이동 | 당시 배치·상황도 |
| 당시 정황 | 실제 발언·목적 관련 행동 | 대화·목격 범위 |
| 확인 한계 | 추정 거리·사각·못 본 궤적 | 직접 관찰과 구분 |
비접촉 물건 투척의 구체적 상황 준비표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A260] 형법 제260조 제1항 · 2026.10.2 시행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법정형·합의 효과는 본 글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5440] 대법원 2026.4.2. 선고 2023도5440 판결 · 이유3 및 주문. 비접촉 유형력 판단과 해당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확정무죄로 소개하지 않는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이 사건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하세요
충돌 전후의 행동과 확인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가능한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형사변호·합의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 문의에 신분증·계좌 비밀번호·사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