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채무자의 물건 인도청구권
채무자가 창고에서 돌려받을 물건, 전부명령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 상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하는 경우
- 제3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채무자가 실제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료로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특정 물건 인도판결을 가진 사람의 제257조·제259조 현물집행
- 이미 압류한 물건이 나중에 제3자 점유로 넘어간 제193조 인도명령
- 부동산·선박·자동차 등 다른 집행방법과 등록재산의 상세 절차
- 물건이 분실되어 인도청구권 대신 손해배상채권을 검토하는 경우
채무자가 받을 것이 돈인지 물건인지 먼저 나눕니다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넘기는 절차입니다. 창고업자에게 기계를 돌려달라고 할 권리와 기계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는 같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는 유체물 인도·권리이전청구권 집행의 별도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제245조는 그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금지합니다. 기계 가격이 판결금과 같아 보여도 전부명령으로 그 기계를 취득한다는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5조)
- 집행권원이 돈 지급인지 특정 물건 인도인지 확인
- 채무자와 보관자 사이 계약·보관증 확인
- 돈 받을 채권과 물건 인도청구권을 별도로 표시
인도청구권의 압류와 집행관 인도 경로를 확인합니다
제243조 제1항은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그 명령의 이행을 구하려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창고에 들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와 물건, 채무자가 가진 인도청구권의 내용·범위를 먼저 특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43조)
- 보관자·물건의 제조번호·수량·위치
-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과 조건
- 법원의 압류·인도 관련 명령 및 집행관 위임 준비
물건 인도 뒤에는 현금화와 회수 실익을 따로 봅니다
제243조 제3항은 집행관에게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를 압류한다는 사실만으로 판결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지 마세요. 물건의 상태·가치와 운반·보관 등 집행비용, 제3자의 소유권·유치권 등 별도 주장을 정리해 집행방법과 실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권리 주장이 이 절차만으로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3조)
- 물건의 실제 존재·상태·가치 자료
- 운반·보관과 집행비용 확인
-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와 근거를 별도 기록
인도판결과 부동산 청구권은 다른 절차로 연결합니다
내 집행권원이 특정 물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라면 제259조의 제3자 점유 상황 등 현물 인도집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는 제243조 경로와 섞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권리이전청구권은 제244조의 보관인 및 등기 절차 등이 적용되므로 유체동산 집행관 인도 방식으로 그대로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집행권원, 채무자의 제3자 상대 권리와 물건의 종류를 한 장에 나누어 적은 뒤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민사집행법 제259조)
- 금전 집행권원인가, 물건 인도 집행권원인가
- 유체동산인가, 부동산·등록재산인가
- 제3자 상대 권리의 당사자·대상·조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물건 가격이 판결금과 같으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가격이 같다는 이유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제245조는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받을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인도청구권인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45조)
전부명령을 못 하면 인도청구권도 압류할 수 없나요?
그 뜻은 아닙니다.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제243조의 압류·집행관 인도와 필요한 추심명령 경로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가진 권리와 물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3조)
집행관에게 인도된 물건을 제가 바로 가져가나요?
제243조는 집행관 인도와 압류 동산의 현금화 규정을 연결합니다. 금전채권자가 물건 소유권을 자동 취득하거나 임의로 가져가는 절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3조)
이미 물건 인도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절차인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정 물건의 현물 인도집행에서 제3자가 점유한다면 제259조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금전 집행권원의 인도청구권 압류와 구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59조)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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