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온라인 게시물 삭제
나를 비방한 온라인 글이 계속 남아 있다면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현재 공개 중인 특정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장래의 모든 부정적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
- 형사처벌 판단과 플랫폼 임시조치의 세부 요건
- 작성자 신원 추적과 저작권 침해 판단
준비자료
- 게시물 URL·전체 내용·작성자 표시·확인 시점
- 문제 문장별 사실관계와 반박자료
-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인지 살필 전체 맥락·자료
- 현재 공개·확산과 실제 피해 자료
- 삭제를 구할 대상과 범위 정리
진행 순서
- 게시물 전체와 확인 시점을 보존합니다.
- 문제 표현·반박자료·현재 피해를 구분합니다.
- 특정 게시물 삭제와 임시조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싫은 글이면 모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표현의 내용·맥락과 침해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은 기사 삭제 사건에서 표현의 진실성이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현재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허위이거나 공익과 무관하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나 불리한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삭제 청구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 판결은 기사 삭제를 다룬 본안 판결입니다. 가처분에서는 보호받을 권리뿐 아니라 임시조치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세요.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게시물 주소·작성자 표시·게시 시점과 확인 시점을 기록하고,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 내용을 보존하세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문장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 대조합니다. 현재 열람 가능한 상태와 확산·거래 중단 등 실제 피해 자료도 나누어 정리하세요. 허위 기사에 관한 위 판결은 피해자의 허위성 증명책임을 다루므로, 상대가 전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료 준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에 대한 글을 전부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존재하는 특정 게시물의 삭제와 장래 표현의 사전 금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두 경우의 심사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가상사례로 특정 거래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소와 문제 문장을 정리해 삭제 대상과 이유를 구체화하세요. 곧바로 모든 부정적 표현의 영구 금지로 넓히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신청하면 당일 삭제되나요?
접수만으로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4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긴급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되 무심문·당일 결정이나 결과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 주소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문제 표현과 전체 맥락, 권리 침해와 임시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손해배상과 삭제는 같은 판단인가요?
위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정이 삭제 청구까지 반드시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청구의 판단을 섞지 마세요.
미래 글까지 금지해 달라고 하면 더 안전한가요?
현재 글의 삭제와 장래 표현 금지는 구별됩니다. 필요한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받을 수 있나요?
제304조는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원칙이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사정이 있을 때 예외를 둡니다. 자동 예외는 아닙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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