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주소지나 압류를 진행한 법원으로 곧바로 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그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사건과 시·군법원에서 발령한 지급명령에는 법정 특례가 있어, 정본의 발령법원과 사건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S3]
제출할 법원은 세 갈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 발령법원
제58조 제4항: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 확인
- 합의사건
제58조 제5항: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 특례 확인
- 시·군법원
제22조 제1호: 소액사건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특례 확인
채권자 주소지나 압류를 진행한 법원만으로 제출법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가와 사건 분류는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의 법원명부터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준비하더라도 먼저 집행권원이 확정 지급명령인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과 예금 압류 등을 진행한 집행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4항의 청구이의 관할을 압류결정문에 적힌 법원으로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1조는 같은 법에 정한 재판적을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편리한 법원을 임의로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S1] [S2]
합의사건인지, 시·군법원 지급명령인지 나눕니다
제58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의 청구가 합의사건일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합의부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내용과 사건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또한 제22조 제1호는 시·군법원의 확정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등에서, 집행권원에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그 시·군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본에 시·군법원이 적혀 있다고 언제나 그곳에 그대로 내거나, 언제나 지방법원 본원으로만 보내는 식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S3]
접수 전에 두 결정문과 청구 범위를 대조하세요
가상사례로,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과 은행예금 압류결정의 집행법원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합니다. 채무자가 압류결정문만 보고 청구이의 소장을 준비하면 제출법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의 발령법원, 확정 기록, 압류결정의 법원명을 따로 적고 소장에서 다투려는 범위를 정리하세요. [S1] [S2] [S3]
이 글은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제출법원을 고르는 안내입니다. 아직 이의기간이 남은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일반 판결·공정증서의 청구이의, 구체적인 소가 계산이나 해당 청구가 소액·합의사건인지의 개별 분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당사자·확정 범위와 소장 초안을 준비해 접수법원을 검토하세요. [S1] [S3]
준비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과 발령법원·확정 및 송달 기록
- 현재 압류·추심 등 집행결정문과 진행 내역
- 청구이의 소장 초안과 다투려는 청구 범위
- 시·군법원 발령 여부와 소액·합의사건 분류를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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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지급명령 정본과 집행기록을 바탕으로 청구이의 소장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접수·승소·집행정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법원서류 원본·주소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