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에는 받을 돈이 왜 있는지,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점검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표시하고 이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대상 재산도 신청 내용과 첨부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묶음은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포털에 반드시 같은 이름의 업로드 칸 세 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자료의 역할을 나눕니다
| 확인할 질문 | 자료의 예 | 제출 전 대조할 내용 |
|---|---|---|
| 받을 돈은 무엇인가요? | 계약서·차용증, 거래명세, 송금·일부 변제 내역 | 채권자·채무자, 발생 원인, 변제기, 신청서의 현재 청구액 |
| 왜 지금 보전해야 하나요? | 재산 처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지급 거절·영업 중단 경위 등 | 단순 미지급 사실과 구별되는 보전 필요성의 구체적 사정 |
|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상 채권을 특정할 자료 등 | 재산 종류에 맞는 소유자·지분·표시 또는 제3채무자·채권 범위 |
도해: 청구채권,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을 각각 대조하는 작업용 구분입니다. 실제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의 고정된 첨부 양식을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청구채권의 근거라고 해서 채무자의 현재 재산 표시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둘 이상의 쟁점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신청서의 어느 주장에 연결되는지 적어 두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전자제출 전에 세 번 대조하세요
- 신청서와 채권 자료: 신청서의 채권 발생 원인·금액·당사자와 계약서, 입금 내역, 일부 변제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금전 환산액도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 신청서와 보전 필요성 자료: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를 요구합니다. 연체 사실 외에 그 염려를 뒷받침할 사정이 무엇인지, 제출한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법원이 인용할지는 제출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 신청서와 대상 표시 자료: 부동산이면 등기상의 소유자·지분·토지와 건물 표시를, 채권이면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의 종류·범위를 사건에 맞게 확인합니다.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는 대상 특정 방식이 다르므로 한 목록을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전자소송포털 공식 사용자 설명서는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제출 가능한 서류를 찾고, 작성 중 서류와 제출 서류를 구별해 확인하는 기능을 안내합니다. 실제 가압류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식·첨부 항목·용량·서명·비용은 제출 시점의 화면과 법원의 보정 안내를 따르세요. 파일을 올린 뒤에는 열리는지, 페이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올릴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임시저장만 한 문서는 최종 제출로 여기지 말고 제출 내역과 접수 결과를 확인하세요.
지금 준비할 것
- 신청서의 청구액과 일치하는 채권 계산표, 계약·송금·변제 자료
- 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 대상 재산 종류에 맞는 최근 표시 자료와 당사자 정보
- 파일별 입증할 사실, 파일명, 페이지 수를 한 줄로 적은 제출 전 점검표
가압류는 판결이나 채권 회수의 보장이 아닙니다. 자료의 종류와 필요한 소명 정도는 채권·재산·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신청서와 위 자료를 정리해 사건에 맞는 서류 작성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압류 신청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서류제출·서류검색
- 법무사법 제2조(업무)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의 관할, 자료·담보·보정 및 가압류 인용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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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