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 압류로 받을 잔액도 없어지나요?

정산서의 제목보다 요건과 대상기간을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청서, 당시 사유를 확인할 자료, 대상기간과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에 퇴직금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과거 중간정산은 요구 당시 적용 법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제10967호 부칙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6일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요구한 정산에 현재 요건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S6]

유효한 정산 뒤에도 새 근속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정산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마지막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정산금과 나중에 회사가 부담하는 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세거나, 과거 정산만으로 이후 권리가 전혀 없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S1]

이 글은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채권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IRP 수급권, 퇴직급여를 받을 최초 요건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회사의 계산서만으로 잔액을 확정하지 말고 요청·사유·기간·지급 사실을 나눠 정리하세요.

잔액이 확인돼도 압류·추심은 별도입니다

압류신청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기존 명령에 적힌 일반 퇴직금의 범위와 회사 송달일, 중간정산 요청·지급일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송달 뒤 회사가 임의로 지급했는지 등의 문제는 정산제도의 요건과 별개이므로, 정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급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S2] [S3]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채권은 법정 압류금지 부분과 법원의 범위 조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퇴직금 총액이 곧 채권자가 받을 추심액은 아닙니다. [S4]

준비할 자료

• 중간정산 요청서·사유 자료·대상기간과 지급내역
• 최종 퇴직일·계속근로기간·퇴직금 계산서
• 기존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회사 송달자료

함께 읽을 글

•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IRP 수급권인지 먼저 나눌 때

확인한 근거

• [S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중간정산 요건과 이후 계속근로기간 재계산. 과거 법률·사유별 별도 적용시점 확인 필요
• [S2] 민사집행법 제225조 · 대상채권 특정
• [S3]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3채무자 송달과 압류효력. 송달후 지급의 개별 대항가능성을 자동확정하지 않음
• [S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3항 · 일반퇴직금 압류금지 및 법원조정
• [S5] 법무사법 제2조 · 서류작성·제출대행·부수상담
• [S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1조·제3조 · 중간정산 개정요건의 요구시점 적용례. 단순 지급일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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