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9조에 따르면 압류한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시장가격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매수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은의 시장가격을 무시한 임의 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인지와 당시 금·은의 종류·함량·중량 및 매각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집행관이 압류한 금·은붙이를 매각하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 일반 현금화 단계의 가격과 시장가격 이상 매수인이 없을 때의 다음 매각 방법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금·은 성분과 무관한 모든 보석·시계·미술품에 제209조를 자동 적용하는 경우
- 귀금속 소매점의 완제품 판매가격이나 구입가 전액을 법정 최저가로 단정하는 경우
- 부동산 경매·증권 매각·담보권 실행에서 다른 특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 압류물 소유권이나 압류 금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금·은붙이는 일반 압류물과 다른 가격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압류 후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압류물을 매각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09조는 금·은붙이를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에서 비교하는 가격은 금·은의 시장가격입니다. 장식비·상표가 붙은 완제품의 구입가 전액을 법정 가격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ME199] [ME209]
시장가격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 경로를 구별합니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제209조 후문은 집행관이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부재와 후속 매각은 각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찰됐으니 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다'는 결론은 조문에 없습니다. 적당한 방법과 실제 매각가격을 이 글에서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ME209]
물건 표시와 금·은 함량, 매각 시점을 맞춰 봅니다
압류조서의 물건 표시, 금·은 종류와 함량·중량 자료, 해당 매각 시점의 시장가격 자료를 묶어 두세요. 일반 현금화 기록에서 시장가격 이상 매수인이 있었는지와 후속 매각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집행관에게 확인합니다. 보석이 붙은 장신구처럼 금·은 이외의 가치가 섞인 물건은 제209조의 금·은 시장가격만으로 물건 전체 가치를 확정하지 말고 사안별 평가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ME209] [ME200]
준비할 자료
- 압류조서와 금·은붙이의 물건 표시
- 금·은 종류·함량·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각 당시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매각공고와 입찰·호가경매 기록, 매수인 부재 및 후속 매각 기록
다음 순서
- 압류 물건이 제209조의 금·은붙이인지 물건 표시와 성분 자료로 확인합니다.
- 매각 당시 금·은의 시장가격과 일반 현금화 결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매각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후속 매각을 한다면 집행관이 제209조 후문의 시장가격에 따른 적당한 방법을 택했는지 기록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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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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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