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상계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실제로 상계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는지, 어느 금액을 상계하자고 대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의 상계 판단에는 별도의 기판력 범위가 있으므로 주문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S1] [S2]
기재한 항변과 실제 판단 범위를 나누세요
- 실제 상계 판단
확정판결이 반대채권의 존부를 판단했는지 확인
- 대항한 금액
반대채권별 범위와 일부 상계·충당 경과 대조
- 답변서·기록 연결
주장과 증거, 판결 이유를 맞춰 후속 청구 검토
상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채권 전액의 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판력 밖의 부분도 실체 요건과 시효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계 판단은 판결 이유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하여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인정합니다. 같은 채권을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항변을 제출한 기록과 법원이 실제 판단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S1]
대법원 2016다46338·46345는 원고의 청구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상계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원고 채권을 인정하고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는 결론만으로 두 경우가 같다고 보지 마세요. [S2]
내 채권이 없다는 판단도 범위가 문제됩니다
법원이 원고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뒤 반대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했다면, 그 부존재 판단에도 정해진 범위에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한 반대채권 전액이나 본소 청구원금이 언제나 그 범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계 판단과 대항한 금액, 여러 반대채권·이자·충당 경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S1] [S2]
위 판결은 여러 반대채권 중 일부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본 복합사건입니다. 원심의 범위 판단에 잘못이 있었지만 원고만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액수나 비율을 모든 사건의 계산식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채권 존재·시효 등 다른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S2]
답변서와 증거에 남길 구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원고 주장의 어떤 사실을 인정·부인하는지와, 상계를 주장할 반대채권의 발생원인·금액·이행기·변제 내역·대항 범위를 나눕니다. 소장 사실에 대한 답변과 항변의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연결하고 중요한 서증 사본을 붙입니다. 계약서·이체내역·정산자료는 문서번호와 쪽을 맞춰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표시하세요. 전자제출 전 문안과 파일 순서·가독성·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S3]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 전체와 확정 자료, 당시 답변서·준비서면·상계 범위 변경 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반대채권별 실제 판단 여부와 판단 범위를 표시한 뒤 후속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상계 방어만으로 초과액 지급판결을 얻는 것은 아니며 반소 등 독립 청구와 구별합니다. 제출한 항변과 판결 이유를 임의로 바꾸거나 일부만 떼어 결론 내리지 마세요. [S1] [S2]
준비할 자료
- 본소 소장과 답변서·준비서면·최종 상계 주장 범위
- 반대채권별 계약·지급·정산·이행기 자료
- 확정판결 전체와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반대채권별 실제 판단·대항액·남은 다툼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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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소장·답변서와 상계 자료, 이미 받은 판결의 판단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재청구 허용·채권 전액 인정·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약서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