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목적 위탁금의 귀속과 사용자료
돈을 준 목적과 상대방의 사용 권한, 그 돈을 누구를 위해 보관·지급하도록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특정 용도를 말했거나 약속대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여금·대금·보수와 위탁금전을 구별하고, 위탁 약정과 실제 지출·정산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이 구입할 물품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며 지인 을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자 을은 다른 비용에 먼저 썼다고 설명합니다. 갑은 송금내역뿐 아니라 물품과 지급처, 을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대화, 용도 변경 동의 여부와 실제 지출자료를 모읍니다.
돈을 왜 줬는지 계약과 전후 대화로 설명합니다
고소자료 첫머리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고 무엇을 처리하도록 했는지 적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이 자기 책임으로 납품할 물건의 대금을 미리 준 것인지, 본인을 대신해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맡긴 것인지 구별하세요. 계약 제목이나 송금 메모 하나보다 실제 합의와 처리 경위를 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정해진 지급처·금액·시기와 정산·반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돈의 소유·귀속과 보관관계를 다투는 자료도 남기세요. 단순히 미지급·미반환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타인의 돈을 보관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C355] [A8948]
위탁한 사실과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증거로 연결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21도8948 판결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의 임의 소비에 관한 법리를 밝히면서도,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선급금 사건에서 실제 당사자 관계와 자금의 위탁·귀속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라고 보냈으니 횡령”처럼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상대에게 지급 대행을 맡겼다는 자료와 상대가 그 범위를 받아들였다는 대화를 함께 연결하세요. [C355] [A8948]
약정한 지급과 실제 사용·승인을 나눠 적습니다
지급 대상과 약정액, 실제 제3자 지급액,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확인된 금액·날짜를 구분합니다. 이체·인출 사실과 최종 사용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나간 전체 금액을 근거 없이 모두 유용액으로 적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용처를 개인 소비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을 바꾸자는 요청과 동의, 보수·비용 정산 약정, 상대방 설명을 당시 자료로 대조합니다.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고 보는 근거와 그에 맞지 않는 자료도 함께 남기세요.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급이 늦었다는 결과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C355] [A8948]
고소장 사실표와 반환·정산 요구를 구별합니다
고소자료는 돈을 준 경위→위탁 목적과 권한→실제 사용→설명·정산·반환 순서로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금 흐름은 확인 요청으로 남기고, 적법하게 보유한 계약·이체·대화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합니다. 상대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거래내역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맡긴 총액, 목적대로 지급된 금액, 의심되는 처분액, 돌려받은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정리해 중복 합산을 피합니다. 반환·정산·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는 관계와 약정에 따라 별도 검토합니다. 고소만으로 처벌이나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아래 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C355] [A8948]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교부 경위 | 대여·대금·지급 대행 구별 | 계약·전후 대화 |
| 위탁 범위 | 지급처·목적·권한·정산 | 지시·승낙·변경 합의 |
| 실제 사용 | 지급·인출·최종 사용 구별 | 이체·영수증·상대 설명 |
| 금액 정리 | 지급·의심 처분·반환 구별 | 금액표·정산·반대자료 |
특정목적 위탁금의 귀속과 사용자료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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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C355]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026.10.2 시행본. 타인의 재물 보관·횡령, 업무상 임무위배 요건을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8948]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1도8948 판결 · 이유1–4 및 주문. 목적·용도 위탁금전 법리와 엄격증명, 실제 관계·귀속·보관 경위 심리부족으로 파기환송. 용도제한 금전의 자동 유죄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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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