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추행 고소장, 실제 지휘 관계와 당시 지시를 어떻게 적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평가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업무 면담을 위해 남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면담 자리에서 원치 않는 접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팀장의 직함만 적는 대신 실제 평가 업무와 면담 지시 메시지, 접촉 당시의 행동, 이후 보낸 대화를 나눠 정리합니다. 아래 설명은 이 사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직함과 실제 지시·평가 권한을 구분합니다

상대의 부서·직책과 함께 자신이 어떤 일을 보고했고 누가 일정·업무 배치·평가를 정했는지 적습니다. 조직도나 업무분장, 실제 승인·지시 메시지는 서로 다른 범위의 자료입니다. 형식상 직속상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고, 반대로 직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고소자료에는 관계와 구체적인 접촉, 권한이 이용됐다고 보는 사정을 각각 적습니다. 단순한 직장 갈등이나 인사상 불만을 접촉 행위와 같은 사실로 합치지 않습니다. [T10] [A5646] [V27]

사건 당일의 지시·요구와 접촉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업무 지시로 설명했는지, 장소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부터 적습니다. 평가·재계약·채용에 관한 말이 실제로 있었다면 기억하는 표현과 시점을 적고,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추측해 넣지 마세요. 업무상 면담 요청과 이후의 접촉은 각각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화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자신과 상대의 말·행동, 주변 상황을 구분합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는 자신의 인식과 상대가 실제로 한 말이나 행동은 나눠 적으세요. 사건 뒤에도 업무 연락을 계속했거나 바로 항의하지 못했다면 실제 경위를 설명하되, 특정 반응을 했다는 문장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T10] [A5646] [V27]

위력은 노골적인 협박이나 직함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보호·감독 관계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업주가 채용 권한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본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아직 정식 입사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은 위력이 유형·무형의 힘을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지위·관계·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사정을 종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리를 모든 상사나 채용 담당자의 접촉이 자동 유죄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위가 사건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T10] [A5646] [V27]

관계 자료와 사건 자료를 나눠 보존합니다

업무분장·평가 안내 등 관계 자료와 면담 요청·당시 대화·사후 연락 등 사건 자료를 나눕니다. 메시지는 일부 표현만 자르지 말고 날짜·상대·전후 문맥이 남는 원본을 보존하세요. 지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리의 모든 접촉이나 위력이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목격자는 직접 본 내용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자료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동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기록과 기억이 다르면 차이를 남겨 검토합니다. 안전·진료·피해자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면 고소장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절차와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에 무엇을 제출했는지도 정리합니다. [T10] [A5646] [V27]

사실과 증거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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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실제 지휘 권한과 사건 당시 행동 연결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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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준비표는 법정 필수 양식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T10]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2026.10.2 시행 조문.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제2항 구금 감호 사건과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5646]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646 판결 전문 · 주문·이유 전체 확인. 채용 영향력·위력의 의미와 종합 판단. 채용 권한을 이용한 사건의 유죄 원심 유지·상고기각. 모든 상사 자동 성립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V27]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및 서울경찰청 피해자 권리 안내 · 변호사 조력과 국선 선정 요건별 확인. 경찰 안내 https://smpa.go.kr/user/nd98250.do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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