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 부모가 사망했다면, 생존 부모나 자녀·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살펴 결정합니다. 따라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나 가족관계 서류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권자 지정이 끝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S1·S2]
먼저, 사망한 부모가 ‘단독 친권자’였는지 확인하세요
이 절차는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부모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뒤 사망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 당시의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과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현재 기록을 맞춰 보세요.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친권자 지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S3]
| 먼저 확인할 질문 | 확인할 자료와 이유 |
|---|---|
| 누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나요? | 이혼 협의·조정·판결 문구와 현재 등록사항을 대조합니다. |
| 사망일과 알게 된 날은 언제인가요? | 법정 청구기간 검토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
| 자녀는 지금 누구와 어떻게 지내나요? | 생활 안정, 돌봄 의사·능력, 자녀의 의사를 살필 자료입니다. |
| 후견인이나 임무대행자가 이미 정해졌나요? | 기존 법원 결정과 현재 자녀를 위한 법률행위의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
신청 시기를 서둘러 확인하되, 기간을 넘겼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생존 부모·미성년 자녀·자녀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날짜를 각각 기록하고 지체 없이 가정법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필요한 경우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S1]
그렇다고 위 기간이 지나면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해도 언제나 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 경위와 현재의 돌봄·후견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S2]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친권자 지정은 생존 부모의 신분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양육 의사·능력, 청구 동기, 자녀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보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구체적 사건에서 양육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생존 부모가 돌봄을 원한다는 점, 자녀가 지금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곳, 보호·교육·건강상 필요를 사실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S1·S2]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독 친권자 지정 내용과 사망일·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둘째, 자녀의 현재 생활·돌봄 관계와 법원에서 이미 정한 후견인·임무대행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셋째, 생존 부모 지정 청구 또는 자녀 보호에 필요한 후견 절차를 가정법원에 문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S1·S3] 자녀의 재산·상속에서 부모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친권자 지정과 별개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4]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정 가능성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간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후견 상태와 지연 이유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2]
자주 묻는 질문 — 자녀가 저와 살고 있으면 제가 바로 법정대리인인가요? 함께 사는 사실과 법률상 친권자 지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과 새로운 법원 결정, 후견·임무대행자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S1·S3]
공식 근거와 이 글의 범위
2026-10-01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은 이혼 등으로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집중합니다. 입양 취소·파양이나 양부모 모두의 사망, 친권의 상실·제한,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리는 적용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의2 제1·3·4·5항: 청구권자·기간,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자녀 복리 기준.
- [S2] 대법원 2017. 5. 2. 자 2016스107 결정: 법정 기간 경과 뒤의 지정 가능성과 복리 판단.
- [S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제4~6항: 이혼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변경의 출발점.
- [S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1조 제1·2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 아래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기존 결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무사가 재판에서 대리·진술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학교·건강정보와 가족관계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비공개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