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문구가 실제 분할금지인지, 금지 대상 재산과 기간이 무엇인지, 사망일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조문만으로 5년을 넘는 문구의 처리나 예외적 분할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유언에 일정 기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 분할협의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유언의 금지기간과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유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거나 분할방법만 지정했을 뿐 분할금지 문구가 없는 경우
- 상속인들이 서로 분할을 미루기로 한 합의만 있는 경우
- 유언의 방식·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져 효력이 아직 미확인인 경우
분할방법 지정과 분할금지를 구별합니다
제1012조는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맡기는 것과,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정 집을 누구에게 준다는 문장만으로 전체 재산의 분할금지라고 보지 말고 유언 전문과 적용 재산 범위를 읽으세요. [M1012]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제1012조는 분할금지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날과 유언의 기간 문구를 표시하고, 금지 대상이 전체 재산인지 일부인지 분리하세요. 5년을 넘는 문구의 구체적 법적 효과는 유언 전체와 당시 법령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M1012]
금지기간과 당장의 관리·보존을 분리합니다
분할이 금지된 기간이 있더라도 재산관리, 채무·세금, 긴급 보존의 문제는 남습니다. 제1012조는 분할 금지에 관한 조문이므로 모든 관리행위가 금지된다고 확대하지 말고 각 행위의 법률근거를 따로 검토하세요. [M1012]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검인·공정증서 등 방식 자료
- 사망일 자료 및 상속재산 목록
- 분할협의·심판 진행 내역
- 보존·관리·채무 처리에 관한 계약과 통지
다음 순서
- 유언의 분할금지 문구와 대상 재산 확인
- 상속개시일·금지 기간·5년 한도 계산
- 분할과 관리·보존·채무처리의 별도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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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M1012]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claim_map 해당 원고 문구 직접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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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