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바로 사기범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판매 대화에서는 한 이름을 썼지만 입금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입니다. 송금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때 명의자가 직접 판매 대화를 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쓰지 않고, 계좌를 안내한 메시지와 송금내역을 연결해 실제 사용자와 가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람과 자료를 역할별로 나눠 적습니다

광고 게시자·대화 계정 사용자·입금지시자·계좌 명의자·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이름·계정·전화번호와 자료에서 본 표시를 나누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신원은 공적으로 확인된 신원과 같은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가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한 원래 문구, 실제 이체의 시각·금액·표시된 명의를 보존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전화번호가 연결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인 사용과 범행을 단정하지 말고, 자료의 취득 경위와 확인 한계를 적습니다. [S1] [S4]

직접 확인한 관여와 추정을 구별합니다

명의자가 본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거나 돈을 받은 뒤 확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실제 내용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는 전언은 출처를 표시하고 본인의 직접 대화처럼 쓰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돈을 인출했는지 등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명의자가 계좌를 제공한 정황이나 수익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시점·내용을 남기되, 그 사실이 어떤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근거인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명의자 역시 도용 등 다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확인할 부분과 이미 확인된 자료를 구분합니다. [S1] [S4]

공범·방조 여부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와 공범 여부는 실제 행위·관여·고의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649 판결은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쉽게 하는 방조행위와 그 인식을 객관적 간접사실로 판단하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할 수 있어 반드시 모든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정도 있습니다.

그 판결의 피고인은 사기 사용을 알면서 법인계좌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전달책 역할도 승낙한 사실관계였습니다. 계좌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과 같다고 적용하지 마세요. 반대로 본인이 직접 기망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담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S1] [A20]

고소장에는 확인사항과 수사 요청을 구분합니다

누가 어떤 거짓말로 지급을 유도했는지, 누가 어느 계좌를 안내했고 실제로 얼마가 이체됐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신원이 불명확하면 확인된 계정·연락수단·계좌 정보를 표시하고 실제 사용자와 자금 이동, 관여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모르는 이름을 만들어 쓰거나 같은 사람이라고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플랫폼·금융회사가 모든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돈을 대신 반환한다고 보장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를 공개해 상대를 찾거나 계정에 무단 접근하지 말고 적법한 확인 경로를 이용합니다. 민사상 반환·손해배상의 상대방과 요건도 형사책임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이 글의 역할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취계좌 명의와 실제 관여 준비표

함께 읽을 글

• 지급 전 설명과 증거를 연결하는 일반 사기 고소 안내

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20] 대법원 2022.4.14. 선고 2022도649 판결 · 이유1가·나 및2: 방조행위와 고의/미필적 인식, 실제 접근매체유통/전달책 사실. 계좌명의만으로 동일시 금지.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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