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한 장이나 형사 사건 기록만으로 치료비·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위자료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를 검토하려면 폭행행위와 상처, 각 치료의 필요성, 실제 지출,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과 줄어든 수입을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폭행·상해를 다투는 일과 민사상 손해 항목·금액을 정리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자료는 양쪽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S1·S2]
먼저 ‘사건 사실’과 ‘손해 항목’을 나누세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료비 전부가 이 사건 폭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 사건에서 처벌이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전 상태, 진료 시작 시점, 치료 경과와 해당 행위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S2]
이미 공개된 이안의 폭행 안내 중 CCTV·진단서 글은 접촉 행위와 진료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방법을, 합의 서류 글은 고소장·합의서·처벌불원서의 서로 다른 효과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인 민사 손해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구분할 손해 | 입증해야 할 핵심 | 먼저 모을 자료 |
|---|---|---|
| 치료비 등 실제 지출 | 해당 상처와 필요한 진료·지출의 관계 | 진료기록, 처방전, 영수증, 결제 내역 |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 | 치료·회복 때문에 일을 쉬어야 했는지와 그 기간의 수입 차이 | 의학적 기록, 근무·휴가 기록, 급여명세·소득 신고 자료 |
| 정신적 손해 | 사건 경위와 상처·치료 과정에서 겪은 고통 | 진료 경과, 사건 경위, 생활 변화 자료 |
이 표는 청구액을 자동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각 항목은 실제 손해, 사건과의 관계,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S1–S3]
치료비는 ‘청구서’가 아니라 진료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실제 지출과 치료 경과를 모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최초 진료일과 증상, 검사·처방·재진 기록, 병원·약국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놓고 어느 비용이 이번 일과 관련되는지 살펴보세요. 사고 이전부터 치료하던 부위가 있거나 다른 원인이 함께 문제되면 그 차이를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추후 치료가 예상된다면 단순 추정액을 확정액처럼 적지 말고 의학적 필요성과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S2]
‘쉬었다’와 ‘그 기간에 소득이 줄었다’도 다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따질 때는 치료가 필요한 기간, 실제 업무 제한, 원래 하던 일과 수입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근로자라면 근무표·휴가 및 결근 기록, 급여명세, 사건 전후 지급 내역을 맞춰 보세요.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예약 취소, 작업 일정, 계약·청구서, 전후 매출과 비용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매출액 전체가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실제 수입·비용 구조와 대체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S1·S2]
진단서의 ‘치료 기간’ 숫자가 곧바로 휴업손해 인정 일수나 일정 비율의 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했는지, 근무를 계속했는지, 일을 못 한 이유가 상처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 손해의 범위는 행위 태양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2]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계산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돈을 받았다고 민사상 남은 손해가 언제나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받은 돈을 무시하고 같은 손해를 전액 다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지급 목적과 항목,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다고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사건의 구체적인 합의 경위를 전제로 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서에 기계적으로 같은 결과를 붙이지 말고 문구와 지급 경위를 검토하세요. [S3]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는 죄명과 제출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 내용은 기존 공개 안내와 따로 확인하고, 이 글의 손해 항목 정리와 섞지 마세요.
자료를 모을 때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 안전과 치료를 먼저 챙깁니다. 위해가 계속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신고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세요. 초기 CCTV·목격자·진료기록 보존은 기존 공개 안내와 함께 확인합니다.
- 치료 지출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진료일, 증상·처치, 의료기관, 지출·환급액을 영수증과 연결하고 사건 전 치료와 구분합니다.
- 일을 쉰 날짜와 수입 자료를 대조합니다. 의학적 업무 제한 기록과 근무·휴업 자료를 같은 달력에 놓고, 급여 또는 영업의 실제 감소를 확인합니다.
- 합의·지급 내역을 따로 표시합니다. 합의서, 계좌 입금, 보험 지급 등이 어느 손해 항목을 대상으로 했는지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진단서에 ‘2주’라고 쓰여 있으면 2주치 급여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회복을 위해 실제 일을 하지 못했는지, 그 기간에 어떤 소득 감소가 있었는지와 사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단 기간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S1·S2]
자주 묻는 질문 — 고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치료비 자료를 모을 필요가 없나요? 형사 진행과 별개로 진료·지출·근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존하되 민사 청구의 가능성과 범위는 사건 사실 및 이미 받은 지급액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S1–S3]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03-17 시행 민법 화면과 대법원 판결 전문을 2026-10-01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폭행 피해의 민사 손해 정리를 다루며, 범죄 성립·정당방위·형사 합의 효력, 산재·자동차보험·국가배상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건의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S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와 손해배상 범위에 준용되는 규정.
- [S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26679·26686 판결: 불법행위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의 판단 기준. 집회·진압과 영업용 장비 손상에 관한 사건이므로 개인 폭행 피해의 치료비·휴업손해를 직접 산정한 판결은 아니다.
- [S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수사·형사재판 중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합의가 있었던 경우 지급 목적·위자료 명시 등 특별한 사정을 검토한 판례. 교통사고 사건이며 개별 합의서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진료·지출·근무·합의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액·형사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원본·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상세 주소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