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이후 3년간 새 소송이 없어도 취소되나요?

짧은 답: 새 소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은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최근 3년의 사건만 검색해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 판결문과 확정증명, 가압류 결정문·실제 집행일 자료를 나란히 놓습니다.
• 이 글은 집행 전 확정판결의 경우를 다루며 모든 집행권원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과 실제 집행일을 먼저 나눕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같은 채권에 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뒤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됐는데, 이후 새 소송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판결 선고와 확정, 가압류 결정과 실제 집행은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신청서·판결의 청구 원인과 당사자 표시까지 대조해 해당 판결이 이 가압류의 본안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날짜만 같거나 당사자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채권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 오래된 가압류는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승계 관계도 확인합니다

2020마7039 사건에서는 양도인이 집행 전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가압류채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였습니다. 판결의 이름과 현재 채권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판결을 제외하지 마세요. 실제 승계 사실과 효력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양수인에게 같은 결론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 판결상 당사자, 채권이 넘어온 경위와 관련 서류를 연결합니다.
• 이 글의 취소 판단을 실제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3호와 보전의사 포기·상실의 사정변경을 구별합니다

집행 전 확정판결 때문에 제3호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취소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결정은 보전의사 포기·상실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의 사정변경에 해당할 여지를 구별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사실과 자료로 어느 취소 사유를 주장하는지 정리하세요. 제287조의 제소명령 뒤 서류 미제출 취소도 별도 절차입니다.

• 변제 등 다른 사정변경을 주장한다면 그 자료와 적용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취소신청 접수만으로 등기나 집행이 정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가압류 신청서·결정문, 집행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 본안 판결문·확정증명, 승계 및 변제 자료를 모으세요. 제288조 제2항은 취소 재판 법원을 정하므로 본안 계속 여부를 포함해 관할도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