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 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려면 어떤 결의와 등기가 필요한가요?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이미 성립한 주식회사의 장부상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 현금 납입 없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변경등기 자료를 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단순 이월이익잉여금 전액을 곧바로 상법 제461조의 준비금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 주주에게 현금을 받는 일반 유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
• 세무상 효과와 개별 주식 종류·단주 처리의 결과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전부가 곧 자본전입 가능한 준비금은 아닙니다

상법 제458조는 일정 범위의 이익배당액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제459조는 자본거래의 잉여금에서 자본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제461조 자본전입에 앞서 결산서의 각 계정과 실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전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의기관은 정관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6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게 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를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제383조 제4항의 주주총회 대체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을 기계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정관·등기부를 함께 봅니다.

현금납입 대신 주주 비율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할 신주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사회 결의형이면 제461조 제3항의 기준일 및 2주 전 공고를 확인하고,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형이면 결의 즉시 주주의 신주 취득 효과를 구별합니다. 주주와 주식 등록질권자에 대한 통지도 점검합니다. 유상증자용 납입증명만 챙기는 경로와 다릅니다.

등기에는 준비금이 실제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7조는 준비금 자본금 전입에 의한 변경등기 때 준비금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결의서·재무자료·배정표와 현재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를 맞춰야 합니다. 특정 계정의 적법한 준비금 여부나 세무상 처리는 자료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최신 정관과 이사·주주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승인된 재무제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계정별 잔액과 전입 가능액
• 결의안, 신주 배정표, 기준일·공고·통지 계획
• 현재 등기부의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와 등록질권자 자료

확인 순서

1. 재무제표에서 제458조 이익준비금과 제459조 자본준비금 등 법정준비금의 실제 잔액을 확인합니다.
2. 정관과 이사 수·자본금 규모를 대조해 제461조 결의기관과 제383조 제4항의 대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전입액에 맞는 신주를 주주별 지분 비율로 계산하고 결의일·기준일·공고 및 통지자료를 준비합니다.
4. 준비금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와 결의·배정 자료로 자본금 및 발행주식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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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상법 제458조·제459조 법정준비금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상법 제383조 제4항
• 상업등기규칙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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