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으면 바로 끝인가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인가 후 미납·소득감소·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문이나 통지를 받은 경우
• 폐지 가능성 통지 뒤 미납액·소득변동·변제계획 변경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인가 전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어 폐지되는 사건으로, 제620조 기준과 보정 대응을 봐야 하는 경우
• 면책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폐지결정 대응이 아니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 독촉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1. ‘폐지 통지’와 확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결정문·전자소송 알림·회생위원 통지는 서로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폐지 사유, 결정일, 송달을 받은 날, 공고일과 불복방법 안내를 원문 그대로 보관합니다. 법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재판 공고가 있으면 항고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따라서 송달일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공고일과 결정문의 불복 안내·관할법원 접수 방식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을 받았다고 곧바로 채권자별로 따로 갚기보다, 우선 개인회생 사건기록과 적립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폐지결정의 확정은 절차와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정문 전체와 송달봉투 보관
• 불복방법·기한을 당일 확인

공식 근거: S1 S2

2. 이유가 미납인지 은닉·의무위반인지 분리합니다

인가 후 폐지 사유에는 면책불허가 확정,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 경우, 재산·소득 은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실과 실제 납입자료가 다른지, 요청받은 자료를 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미납이라도 직업상실·질병·예상 밖 지출처럼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증빙을 모읍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한 문제는 단순 미납과 다르므로 사후에 기록을 고치거나 숨기지 말고 사실관계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납 회차별 납입증명
• 보정·통지 수령 및 제출일 표

공식 근거: S1 S3

3. 변경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변경 가능성이나 불복에서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는 아직 확정 전인지와 법원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기존 계획·미납액·현재 가용소득·청산가치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는 해당 법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처리 참고자료일 뿐, 원주 사건에 전국 공통 절차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에서 기존 이행 정도, 미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수입·지출의 변동과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곧 취업한다’는 말만 내기보다 확정 근로계약·진단서·납입 가능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 기존 변제계획과 현재 소득 비교
• 확정 자료와 예상 자료 구분

공식 근거: S1 S3 S4

4. 미완료 변제의 면책은 별도 요건입니다

법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채권자가 청산가치 이상을 받은 점,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미납만 있으면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기존 사건에서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폐지결정·면책결정·채권자목록 누락 여부를 한 장의 서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증빙
• 청산가치·변경 가능성 별도 검토

공식 근거: S1

5. 확정 뒤에는 집행 위험과 다음 절차를 다시 설계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중지되었던 집행이 어떤 상태인지, 채권자목록·개인회생채권자표에 따른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급여·예금 압류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새 신청이나 다른 채무조정은 기존 사건의 폐지 이유, 새 소득, 전체 채권과 재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별도 판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대리와 서류 작성·제출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업무는 제외됩니다.

• 집행 사건번호 별도 조회
• 채권자별 임의 우선변제 금지

공식 근거: S2 S5

처리순서

1. 01

   1. 결정문·공고 확인

   이유·결정일·공고일·송달자료·불복 안내를 확보합니다.

2. 02

   2. 사건상태 조회

   인가일, 납입회차, 미납액과 공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3. 03

   3. 사실 대조

   결정 이유와 납입증명·보정 제출기록을 비교합니다.

4. 04

   4. 사정변경 입증

   실직·질병·감봉과 현재 납입 가능성을 자료화합니다.

5. 05

   5. 불복·변경·면책 검토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을 혼동하지 않고 확인합니다.

6. 06

   6. 확정 후 집행 점검

   급여·예금·부동산 집행사건과 다음 채무조정 선택을 분리합니다.

인가 후 폐지 관련 선택지 점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