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급여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돼 회사가 급여 일부를 보관하는 경우
• 압류 사건을 특정하고 계속적 급여소득으로 변제계획을 낼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 독촉 문자를 법원 압류로 오인한 경우
• 전부명령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해법을 적용하는 경우

1. 압류 문서의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한다

압류·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어느 법원이 어떤 급여 범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결정문을 봅니다. 규칙은 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의 법원·사건번호·범위·제3채무자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적도록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액, 회사 적립액도 월별로 맞춥니다.

• 결정 정본 확보
• 회사 급여담당 확인서 준비

공식 근거: S1 S2

2. 접수와 중지명령은 다르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일정 절차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접수번호만 생겼다고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생계 곤란, 압류 범위, 사건 진행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 중지 대상 사건번호 특정
• 결정 송달 여부 확인

공식 근거: S1

3. 회사 보관금과 이미 지급된 돈을 구분한다

압류 후 회사가 보관 중인 돈, 채권자에게 이미 추심 지급한 돈,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부분은 상태가 다릅니다. 회사에 임의 반환을 요구하지 말고 집행기록과 결정 효력을 확인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압류적립금이 변제계획과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의 보정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로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집행이 법률상 실효하는 것과, 인가결정 정본 제출 등 집행법원·회사가 실제 해제 및 급여 지급을 처리하는 절차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 월별 적립·지급 내역 분리
• 채권자 수령액 확인

공식 근거: S1 S4

4. 생계비와 가용소득 계산을 다시 한다

압류로 현재 실수령액이 줄었더라도 장래 정상 급여와 공제 구조를 기준으로 변제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입금액만을 영구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는 자료 및 관할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 압류 전후 급여 비교
• 필수지출 증빙 연결

공식 근거: S1 S3

5. 관할·비용·처리상태를 직접 추적한다

개인회생 관할은 주소지·근무지 등 법정 기준과 회생법원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송달료는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처리기간도 보정과 사건량에 따라 변동합니다.

전자소송 또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개인회생과 집행 사건을 각각 조회합니다. 법무사는 신청대리는 할 수 있지만 기일 진술 대리는 제외됩니다.

• 두 사건번호 별도 관리
• 보정기한·결정일 기록

공식 근거: S1 S5

처리순서

1. 01

   1. 결정문 확보

   압류·추심·전부 여부를 봅니다.

2. 02

   2. 회사 적립금 확인

   보관액과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3. 03

   3. 채권자목록 반영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적습니다.

4. 04

   4. 중지 필요 소명

   생계 영향과 집행상태를 냅니다.

5. 05

   5. 결정 확인·송달

   접수증이 아닌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6. 06

   6. 인가 후 해제 점검

   관할 절차에 맞춰 후속 신청을 합니다.

급여집행 단계 비교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