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 자체를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같은 법원이 계속 재판합니다. 이미 판단한 청구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송비용 재판만 빠진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대조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한 소송에서 둘 이상 청구했는데 판결 주문에 한 청구가 보이지 않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청구 전체를 판단했으나 이유나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 명백한 계산·표시 오류만 정정하려는 경우
- 청구 일부를 기각하거나 일부 인용한 것을 누락으로 오해한 경우
먼저 소장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한 항목씩 맞춥니다
판결문에 없다고 느끼는 항목이 독립한 청구인지, 이미 인용·기각되거나 금액 일부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재판 누락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결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누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S1]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졌다면 같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제212조 제1항은 빠진 청구 부분에 대하여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사건번호, 원래 청구취지, 판결 주문의 대조표를 준비해 그 법원에 누락 부분의 계속 심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조항만으로 신청서 이름이나 결정 기한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소송비용만 빠졌다면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 재판의 누락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하도록 합니다.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비용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총비용을 재판한다는 제3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청구 누락과 비용 누락을 한데 묶어 신청하지 마세요. [S1]
준비할 자료
- 소장과 최종 청구취지·변경서
- 판결문 전체와 주문·이유
- 청구별 판단 유무 대조표
다음 단계
- 소장 최종 청구와 판결 주문을 나란히 표시
- 본안 청구·비용·표시 오류 중 어느 누락인지 구별
- 재판 법원에 계속 심리 또는 비용 재판 경로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