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인정한 개별 사실의 범위를 서면과 변론조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말만으로 지급액·손해액·변제기 또는 청구 자체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투는 사실에 필요한 증거를 따로 준비하세요.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변론에서 어떤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거나,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사실 한 부분의 인정만으로 상대가 청구 전체의 법률효과까지 받아들였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정·화해·청구 인낙은 사실 자백과 구별합니다. 법원 밖 대화에서만 한 인정, 다른 종류의 절차 또는 실제 변론 경과가 다르면 사건기록과 적용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일처럼 어느 사실을 실제로 자백했는지 서면·조서에서 특정합니다.
지급액·변제·손해의 범위처럼 다툼이 남은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표시합니다.
한 사실의 인정 ≠ 청구 전체의 인낙.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 전체와 공시송달 예외를 확인합니다.
설명용 도해이며 실제 사건의 자백 성립이나 법원 판단을 표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인정한 사실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준비서면과 변론조서에서 어느 날짜·행위·금액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는지 문장별로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의 증명을 면제합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에 답하지 않았더라도 제150조의 자백간주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대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50조 제3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다투는 사실에 증거를 집중합니다
상대가 계약서 서명을 인정해도 변제 여부, 손해의 범위 또는 지연의 시작일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각 사실에 계약서·입금내역·통지 자료를 연결하고, 인정 범위를 넘어서 모든 입증이 불필요해졌다고 쓰지 마세요. 이미 한 자백도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하면 제288조 단서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대 서면의 수정과 변론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확인 순서
-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과 관련 변론조서
- 자신의 청구 항목별 사실·금액·기간을 나눈 표
- 남은 쟁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입금내역·통지 자료
- 상대 서면에서 인정·부인·알지 못한다는 문장을 문단별로 구분합니다.
- 인정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실을 준비서면에서 따로 적습니다.
- 다투는 금액·기간·원인마다 대응 증거와 이미 제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다음 변론기일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모든 사건에 공통된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 제출 일정은 사건 진행상태와 법원의 명령을 우선 확인하세요.
관련 글과 공식 근거
처음 소장에 답하는 단계라면 답변서에서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자백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가 문제라면 재판상 자백 취소의 조건이 다른 질문을 다룹니다. 청구 자체를 인정했는지와 집행은 청구 인낙조서와 강제집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자백·현저한 사실의 증명 면제와 취소 단서
-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와 예외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상대 서면·변론조서와 남은 증거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쟁점과 서류 준비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증거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