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에는 세 사람과 두 채권이 등장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채무자가 은행·회사·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다른 권리입니다. 전자소송 신청서를 찾기 전에 이 관계를 종이에 두 줄로 적어 보세요. 이름만 정확히 적어도 두 채권을 뒤바꾸면 어떤 권리를 왜 보전하려는지 신청서와 별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 신청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표시하고 소명하도록 합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그 청구채권과 별도로 가압류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별 가능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 대상 채권의 특정 방법과 첨부자료는 채권 종류·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사람의 위치부터 고정합니다
| 위치 | 이 글의 예 | 먼저 확인할 것 |
|---|---|---|
| 채권자·신청인 | 거래대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A | A가 B에게 청구하는 근거와 현재 금액 |
| 채무자 | A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B | 신청서의 상대방과 대상 채권의 권리자가 같은 B인지 |
| 제3채무자 | B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할 거래처 C | C가 실제로 B에게 어떤 채무를 지는지, 정확한 법인·당사자 표시 |
예시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전자소송 화면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받을 청구채권은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가 되는 권리입니다. B가 C에게 받을 대상 채권은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재산입니다. A와 C 사이에 직접 채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금이라면 은행의 예금반환채무, 급여라면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 거래대금이라면 계약 상대방에 대한 대금채권이라는 식으로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가 모든 채권의 압류 가능성이나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별지를 대조하는 순서
- 내 청구채권: 계약·차용·거래자료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와 이자·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도 정리합니다. 청구채권 자료가 곧 대상 채권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지 마세요.
- 가압류할 대상 채권: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게 받을 돈의 종류, 발생 원인, 범위와 금액을 구별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예금·급여·매출채권·보증금반환채권은 발생 관계와 필요한 표시가 다릅니다. 막연히 ‘C에게 있는 모든 돈’이라고 적기 전에 대상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세 당사자 표시: C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은행이나 협동조합이면 어느 법인이 실제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상호·지점명·계좌에 보이는 약칭만으로 제3채무자를 확정하지 마세요. 신청서의 이름과 별지, 증빙의 권리자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전자제출 후 상태: 포털의 서류검색에서 현재 제공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확인하고 작성 안내에 따라 문서·별지를 첨부합니다. 파일을 열어 표시와 페이지를 검토하고, 비용·전자서명·최종 제출 및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저장만 한 문서를 접수로 여기지 마세요. 화면 명칭과 세부 제출 방식은 이용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은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만으로 A가 C에게 바로 돈을 받아갈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 압류·추심을 하려는 경우는 별도 단계이므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혼동하지 마세요. 결정 발령, 송달과 후속 집행은 사건기록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청구채권의 계약·입금자료와 대상 채권의 관계자료, 세 당사자의 정확한 표시를 나누어 준비하면 사건에 맞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압류 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계약서 원본을 게시하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채권가압류의 지급금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서류제출·서류검색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관할·채권 특정·압류금지 범위·담보·송달·인용 여부는 대상 채권과 사건의 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