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지게차라는 이름만 보고 압류 절차를 정하지 마세요.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지와 등록명의가 채무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건설기계에는 민사집행법 제187조와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자동차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등록 여부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자동차집행이나 일반 유체동산 압류를 자동으로 택하지 말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굴착기·지게차 등 등록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등록되지 않았거나 건설기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물건, 리스·렌탈회사 등 제3자 소유가 확인된 장비, 집행권원 없이 가압류만 검토하는 경우에는 소유·분류·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건설기계인가요?
등록번호·차대번호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대조합니다. 미등록·불명확하면 분류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채무자 명의인가요?
원부의 소유자·이전·말소와 리스·임대·공동소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용 규정과 비용
등록·소유가 확인되면 제130조의 자동차집행 준용과 저당·압류·매각비용을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는 설명도이며 실제 등록원부나 법원 결정이 아닙니다. 등록이 없거나 불명확하다고 해서 일반 유체동산 집행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종류와 등록명의부터 확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는 소유자의 건설기계 등록과 등록원부를 정합니다. 건설현장에 장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소유는 아닙니다.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와 이전·말소 상태를 확인하고 리스·임대·공동소유 여부도 계약으로 점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비에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의 등록 건설기계 집행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종류 자체가 불명확하다면 등록 관청 자료로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 건설기계의 집행 경로와 회수 실익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는 건설기계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30조는 등록 건설기계에 자동차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정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로 읽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 유체동산 압류 신청과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고른 뒤에는 등록원부의 저당권·압류, 피담보채무 잔액, 장비 상태·소재지·예상 매각가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집행 실익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채권의 배당순위를 단순한 등록 선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우선권과 배당액은 권리별 공식 근거 및 사건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처리순서
- 집행권원, 등록번호·차대번호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보하고 소유자·저당·압류를 확인합니다.
- 리스·임대·공동소유, 소재지·가동 상태·평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등록 건설기계임이 확인되면 제130조의 자동차집행 준용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진행 기간은 장비 소재·인도 가능성, 감정·보관·매각 일정과 권리 다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에서 사건별 진행상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임의의 공통 완료기간을 전제하지 마세요.
주의할 점
채무자가 장비를 운전하거나 현장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집행 실익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장비를 가져오거나 사용을 막지 마세요. 등록 자동차의 명의·인도·배당 실익은 자동차 강제집행 안내, 일반 유체동산의 소유·압류금지·매각 실익은 유체동산 집행 안내에서 각각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집행권원과 건설기계등록원부·장비 위치 자료를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장비 확보·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소·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