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로 같은 손해가 생겼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소장에 계약 위반만 적었다면 불법행위까지 이미 심판 대상에 들어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고는 현재 소장과 이후 서면에 실제로 어떤 청구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새로 구하려면 그 청구와 사실·증거를 분명히 특정해 청구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 소장의 심판 범위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공사계약을 맺은 뒤 시공상 문제로 같은 벽면에 손해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처음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복구비만 소장에 적었고, 나중에 시공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이며 특정 공사 사건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소장의 표제나 '손해배상'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원인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소장·준비서면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사실, 법률상 주장과 상대방에게 송달된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필요한 사실을 이미 별개 청구로 특정했는지, 단지 계약책임 설명의 배경으로 언급했는지 구별하세요. 법적 평가의 보충인지 새로운 청구 추가인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최종 심판 대상을 서면에서 명확히 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해는 검토 순서를 보여줍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실제 화면이나 제출 버튼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라도 성립요건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청구와 불법행위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약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다210474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25년 주요판결 안내도 이 구별을 재확인합니다.
| 나눠 적을 항목 | 계약상 채무불이행 주장 | 불법행위 주장 |
|---|---|---|
| 권리의 출발점 |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의무 내용 | 별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
| 주장의 중심 | 약정 의무의 내용·불이행·손해·인과관계 | 행위의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
| 주요 자료 | 계약서, 약정 변경, 이행·검수 자료 | 실제 행위·주의의무·피해 경위 자료 |
이 표는 증명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계약상 의무 외에 어떤 위법성이 필요한지는 사건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직원이나 이행보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계약을 맺은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그 개인의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청구와 변경 요건을 대조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은 판결선고 때까지라는 별도 시점이 적용됩니다. 같은 손해를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소송자료를 새 청구의 심리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사실·증거와 상대방의 방어 준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대조하세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부적법한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직전의 대규모 새 증거조사는 지연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의 시효 관련 효력도 새 청구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기존 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청구의 시효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책임을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책임도 구하려는지, 기존 청구를 다른 청구로 바꾸려는지 먼저 정하세요. 두 청구가 같은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면 각 청구의 관계와 공통 손해액을 명시해 이중 지급을 구하는 문구로 읽히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나 상대방이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독립 청구를 추가하면 추가 인지와 송달·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전후에 확인할 것
- 기존 소장과 최종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의 주장 범위를 표시합니다.
- 변경 전후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적고, 불법행위의 독립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증거를 구분합니다.
- 청구의 기초, 추가 심리로 인한 지연, 현재 변론 단계와 시효·인지 문제를 검토합니다.
- 청구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변경 후 청구 전체, 변경 이유와 증거목록을 갖춰 진행 중 사건에 제출합니다. 포털의 실제 서류 분류와 메뉴는 제출 시점에 확인하세요.
-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별하고 접수증, 상대방 송달, 법원의 보정·불허가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서면에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는 문장 한 줄을 덧붙였다고 해서 새 청구가 반드시 적법하게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류 제목이 변경신청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문서 전체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범위, 법원의 소송지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전자소송포털의 세부 버튼명이나 특정 사건의 변경 허용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한다면 기존 소장·답변서, 계약과 이행 자료, 피해 발생 자료, 최종 청구금액 계산표와 다음 기일을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안내하며, 사건 서류 업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청구 병합·시효·상대방 추가가 다투어지면 변호사의 소송대리 필요성도 검토하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민사소송법 제263조·제265조 · 변경 불허가와 시효 관련 시점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안내 · 별개 청구원인과 독립 요건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구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소장 내용, 손해와 상대방, 증거, 소송 단계에 따라 청구의 동일성·변경 허용·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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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