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전, 추측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1. 고소가 필요한 상황과 한계를 구분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처벌이 확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약속 불이행이나 금전 문제처럼 민사상 다툼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 경위, 당시 의사, 기망행위와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2. 사건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모읍니다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해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성명, 별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메신저·판매계정, 차량번호, 근무지, 거래 장소처럼 동일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정해 채우기보다 ‘확인하지 못함’으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씁니다

고소장에는 ‘사기꾼이다’ 같은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상대방이 말한 내용,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금액은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5. 증거는 종류·작성자·확보 경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6. 죄명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한 가지 양식에만 맞춰야 하는 서류는 아니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죄명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일시·장소·행위·피해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적용 법률과 수사 방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7. 기간과 접수기관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 친고죄 해당 여부, 고소권자와 접수기관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6개월 안에만 내면 된다’거나 ‘언제든 가능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8.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 등 수사기관 제출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을 돕습니다. 수사 과정의 대리, 피의자신문 동행, 법정 변론, 결과 보장이나 상대방과의 임의 협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