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는 월 얼마일까요? 산정기준표를 보는 순서

기준표를 보는 기본 순서

먼저 부모 양쪽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 합산합니다. 급여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임대·금융소득과 반복되는 상여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근로능력과 재산상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 구간을 찾습니다. 표에 표시된 금액은 상대방 한 사람이 전부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 전체의 표준양육비이므로, 부모의 소득 비율과 실제 양육 부담을 고려해 각자의 분담액을 정합니다.

다자녀, 거주지역, 고액의 의료비, 장애·치료, 특수교육, 합의된 교육비, 재산상황, 면접교섭과 실제 돌봄 등은 조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과거 지출과 부모의 합의·경제수준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사업 매출·비용, 계좌내역 등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긴다면 막연히 월수입을 추정하기보다 재산명시·사실조회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현금수입 사업자는 매출과 생활수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현재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월별 지급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별 합의·판결 주문과 자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정리합니다. 자녀의 필요나 부모 소득이 크게 바뀌면 장래 양육비 변경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기준표의 한 칸만 캡처하지 말고, 합산소득의 근거와 자녀별 비용표를 함께 만듭니다.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혼인 중 배우자 생활비를 구분합니다. 금액이 합의되더라도 지급일·계좌·특별비 분담·변경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남깁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부모의 소득자료 확보, 특별비용과 양육 조건에 대한 합의·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